맘카페는 대체 왜 이러는 거죠?제1488호 엄마들이 모인 공간이 있다. 서로 얼굴도 사는 곳도 모르지만 피를 나눈 자매 못지않게 끈끈한 정을 자랑한다.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화나는 일엔 함께 분노한다. 처음 모인 목적은 지역에서 육아·교육·살림 정보를 공유하고 어쩌다 사는 이야기를 하는 정도였다. 오늘날 이곳은 ‘갑질’ ‘조...
성소수자만 처벌하는 ‘그놈의 군형법’ 또또또또 합헌제1487호 7년이 흘렀다.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 소속 한가람 변호사는 2016년 당시 군형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을 때도 <한겨레21>과 인터뷰했다. 2016년 8월에 나온 기사 ‘평등에 대한 모독’(제1126호)은 그의 조언 없이는 쓰기 어려웠다. 2023...
편의점 앞 휠체어…알고 보면 심상치 않은 풍경제1487호 서울 동작구의 한 편의점 앞 거리에 수동휠체어를 탄 여성이 덩그러니 있었다. 여성은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다, 이내 지겨워진 표정을 지었다. 곧 편의점에서 누군가 나왔고, 두 사람이 밝게 웃었다. 그가 휠체어를 밀자 둘은 함께 멀리 사라졌다. 이 짧은 장면은 무엇을 의미할까. ‘2023년 장애인 ...
판결로 편의점 문턱 낮췄으나…“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제1487호 현실의 여러 벽 앞에 부딪힌 장애인은 고민 끝에 법을 통한 권리구제에 나서지만, 또다시 좌절을 경험할 때가 많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는 법원 판결들을 모니터링해,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구제가 얼마큼 진보하고 후퇴하는지, 우리 사회에 어떤 과제를 남기는지 파악한다. 장애인 인권 디딤...
장애인, 18개월 징역인데 11년 가뒀다…이게 위법이 아냐?제1487호 현실의 여러 벽 앞에 부딪힌 장애인은 고민 끝에 법을 통한 권리구제에 나서지만, 또다시 좌절을 경험할 때가 많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는 법원 판결들을 모니터링해,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구제가 얼마큼 진보하고 후퇴하는지, 우리 사회에 어떤 과제를 남기는지 파악한다.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
27년 장애인 시설에 살다 나와…전동휠체어 ‘쟁취’했다제1487호 2021년 10월19일, 서울행정법원 대법정엔 휠체어들이 줄지어 들어섰다. 재판부는 법정에 온 휠체어 사용자들에게 사용법과 가격 등을 자세히 묻고, 휠체어 작동 시연을 지켜봤다. 뇌병변·지체·지적장애인 정고은(32)씨가 서울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공개변론날이었다. 혼자 못 탄다는 이유로 중증...
언론 압수수색 빠르게 가! 위축효과 빠르게 와!제1487호 “무죄 나와도 아무 문제 없는데, 잘 알면서 왜 그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검찰이 MBC <피디수첩> 제작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가 수사팀을 압박하며 한 말이다. 당시 <피디수첩>은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방송했고, 농림...
단 1시간만이라도…초능력이 생긴다면 말이야제1487호 초인적인 힘,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거나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 순간이동, 일반인 수준을 뛰어넘는 시력과 청력 등 대중문화에서 볼 수 있는 초능력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최근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무빙>, 제이티비시(JTBC) <힘쎈 여자 강남순>에선 초능력자...
이태원 참사 뒤 핼러윈에 ‘뒷북 조끼’가 떴다제1487호 까만 바리케이드와 조끼 부대, 골목 곳곳을 비추는 시시티브이(CCTV). 2023년 핼러윈데이에 존재감을 드러낸 국가의 모습이다. 좁은 골목마다 경찰과 구청 직원이 근무를 섰고 구급차 비상 통로가 확보됐다. 사람들이 몰리는 지점이 생기면 인공지능(AI) 카메라가 연신 경고음을 울려댔다....
‘159별가족’의 10월29일제1487호 광장 너머로 해가 기울었다. 나는 길목에서 어떤 손님을 기다렸다. 보라색 잠바를 입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시민들과 함께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지하철 이태원역 앞을 도보로 출발해 오후 5시까지 서울광장에 도착하기로 돼 있었다. 약속 시각이 가까워지자 멀리서 숭례문 앞을 지나는 행진 대열이 보였다. 무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