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을 위한 거부권 맞습니까 [뉴스 큐레이터]제1457호 윤석열 대통령이 쌀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취임 뒤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 3월2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개정안은 ...
‘혼인 외 출생자 신고는 엄마가 해야’ 헌법불합치 [뉴스 큐레이터]제1457호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23일 혼인 관계를 마무리 짓지 못한 여성과 자녀를 낳은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던 현행 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내용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7조에 규정돼 있었다....
‘코로나 돌봄 사각지대’서 싹튼 비극일까 [뉴스큐레이터]제1457호 발달장애를 가진 12살 중학생 ㄱ군이 고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40대 고모 ㄴ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자 발달장애가 있는 조카 둘을 수년간 키웠다. ㄱ군은 코로나19가 유행하자 외출이 줄며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
강제동원 내주니 역사왜곡 교과서까지 [뉴스큐레이터]제1457호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기대한 ‘호응’이 ‘무시’로 돌아왔다. 왜곡된 역사관을 이전보다 강화한 2024년판 초등학교 4·5·6학년 사회과 교과서가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 심사를 통과해 3월28일 공개된 것이다.주로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한 서술이 2019년판보다 약화됐다. 도쿄서적의 6학년 교과서는 ‘전...
‘국회의원 300명’ 그대로 개혁이 가능할까 [뉴스큐레이터]제1456호 결국 ‘국회의원 300명’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선거제 개편 결의안’ 얘기다. 정개특위는 앞서 2023년 3월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3개 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가운데 2개 안은 국회의원 수를 300석에서 350석으로 ...
‘14.5%→5%’ 기후위기 역행하는 산업부 [뉴스큐레이터]제1455호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를 새로 정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터무니없이 낮은 목표치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나서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023년 3월13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산업부는 대통령 ...
첨단산업 투자, 수도권에 300조 ‘몰빵’ [뉴스 큐레이터]제1455호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3월15일 300조원의 민간투자로 수도권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에 들어갈 민간투자 550조원 가운데 절반 넘는 금액이 수도권 반도체 시설에 유입된다. 정부는 지역에 특화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함께 내놓았다....
실리콘밸리서 싹튼 불안, 종착지는? [뉴스 큐레이터]제1455호 미국의 중소은행 세 곳이 자금난으로 폐쇄되고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스위스까지 휘청거리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위기의 진앙은 미국 실리콘밸리다. 스타트업을 주 고객으로 하는 실리콘밸리은행(SVB)이 2023년 3월10일(현지시각) 자금난으로 파산했다. 고금리에...
설악산케이블카, 국립공원 개발 신호탄? [뉴스큐레이터]제1453호 30여 년 만에 정부가 국내 최상위 환경보전지역인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허가했다. ‘국립공원 개발 빗장이 풀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2023년 2월27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양양...
진실화해위 권고, 행안부가 책임 지고 이행 [뉴스 큐레이터]제1453호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3년 2월27일 국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과거 사건들의 진실 규명을 결정한 뒤 국가에 피해 배상, 명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