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에 라면값 내렸다…신라면 50원, 새우깡 100원 인하제1470호 음식 물가 잡기에 나선 정부의 압박으로 식품업계가 라면·과자 등 제품 가격을 속속 내리고 있다.농심은 2023년 7월1일부터 신라면과 새우깡의 출고가를 각각 4.5%, 6.9% 인하한다. 이에 따라 소매가격 기준으로 신라면은 1천원에서 950원으로, 새우깡은 1500원에서 ...
사랑할 수 없는 사랑벌레…너 때문에 창문을 못열어제1470호 ‘사랑벌레’라는 이름처럼 사랑스럽지는 않았다. 2022년 여름 북한산 주변인 서울 은평구와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기승을 부린 ‘붉은등우단털파리’가 올여름에도 나타났다. 2023년 6월 중순부터 열흘간 은평구에는 2천 건 가까운 ‘사랑벌레’ 민원이 접수됐다. 올해는 서대문, 종로, 마포, 동대문, 성동...
스토킹 범죄자,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한다제1469호 스토킹처벌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목되던 ‘반의사 불벌죄’가 마침내 사라졌다. 이 조항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면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법이 나서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2차 피해’를 입힐 빌미를 주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가…
수능 ‘킬러문항’ 논란, 담당 공무원 경질까지 [뉴스큐레이터]제1469호 논란이 시작된 건 대략 일주일 전이다. 2023년 6월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보고를 받던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하게 어려운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을 화두에 올렸다. 수능 비문학 문제 등을 가리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거나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카르텔이냐” 등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당정…
이태원 유가족 단식으로 특별법 제정 요구하다제1469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유가족들은 2023년 6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식농성 시작을 알렸다. 4월 발의된 법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재발 방지 대책과 유족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족...
국정농단으로 1300억 물어주는데 “93%의 승리”?제1469호 ‘국정농단 청구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이 1300억원의 세금 청구서로 돌아왔다.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6월20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 따라 이렇게 판정했다. ISDS는 ...
‘성추문·뇌물·탈세’ 이탈리아 총리 별세제1468호 언론재벌이자 정치인으로 모두 네 차례나 정부를 이끌었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가 2023년 6월12일 노환으로 숨졌다. 향년 86.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인생 역정은 이탈리아인이 가장 사랑한 ‘막장 드라마’로 부를 만하다. 영국 <비비시>(BBC) 방송은 “한때 ...
인권위 “탄소중립법 위헌, 미래세대에 불평등”제1468호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위헌이란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 국가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인권위는 2023년 6월12일 전원위원회에서 위원 9명 중 7명 찬성으로 이렇게 정했다. 기권·반대가…
조국 전 장관 출마, 여야 어디에 이득?제1468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이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한 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가겠다”고 해, 사실상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2023년 6월10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불체포 특권은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다제1468호 2023년 6월1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줬다”고 말했다. 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