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정치, 사상 초유의 미 하원의장 해임제1483호 미국 하원의장은 대통령과 부통령(당연직 상원의장)에 이어 ‘권력서열 3위’다. 대통령 유고시 승계 순위 2위란 뜻이다. 하원은 연방정부의 ‘지갑’(예산권)도 쥐고 있다.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의 열쇠도 하원의장이 쥐고 있다. 2023년 10월3일(현지시각) 미 하원에서 ‘기이한...
국민이 잘 모르는 포털 ‘클릭 응원’…여론조작의 숙주?제1483호 “포털 ‘다음’이 여론조작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친민주당, 친북, 친중 세력이 자기 이해관계에 맞춰서 여론조작을 할 수 있다.”(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2023년 10월4일 정부·여당이 한목소리로 ‘포털을 기점...
2022년 우울증 환자 100만 명 넘었다제1483호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2022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 5년 전 우울증 환자 수와 견줘보면 30% 이상 가파르게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우울증 진료 ...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7800t을 또제1483호 일본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오염수의 2차 해양 방류가 시작됐다. 2023년 10월5일 오전 도쿄전력은 1차 때와 같은 7800t의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하루 방류량은 460t가량으로, 10월23일까지 19일간 방류된다. 앞서 1차 방류는 8월24일부터 9월11일까지 ...
기각되자 ‘영장은 영장일 뿐’ 태세 바꾼 한동훈제1482호 검찰이 조직 명운을 걸며 총력을 다했던 ‘이재명 ’구속에 실패했다. “윤석열 대통령 정적 제거 수단 아니냐”는 지적에도, 검찰은 지난 1년간 다른 사안은 제쳐놓고 인지수사(특별수사) 역량 대부분을 쏟아부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들에 올인해 왔다. ‘수사권을 남용한 무리한 표적 수사’였다는...
이재명, 정치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제1482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2023년 9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반투표가 가결됐기 때문이다. 결과는 투표 참여 295명,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
경제성장도 일본에 양보?제1482호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23년 9월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6월7일 전망치를 유지한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2.7%에서 3.0%로 높아졌다...
“법 몰랐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단골 멘트제1482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상당한 재산을 누락한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신고 의무를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2023년 9월19~20일 이틀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 이 후보자는 우선 10억원 가까운 규모의 비상장주식을 공직자 ...
러시아 대사 초치…누가 누굴 불러 항의한 건가?제1482호 ‘외교’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의전. 격식이 맞아야 한다. 둘째, 논리. 말에 두서가 있어야 한다. 의전에 맞게 논리를 전개해 상대를 설득하는 게 외교의 본령이다. 외교사가 그렇다. ‘의전’을 맞추지 못해 더러 상대국에서 모욕당하기도 하고, ‘논리’가 안 돼 본국에 돌아와 매를 맞기도 한다. 외교...
필리핀판 ‘뉴스타파’의 승리제1481호 선거로 선출된 불법 무도한 권력을 비판했다. ‘가짜뉴스’란 비난과 함께 파렴치한 혐의(탈세 등)로 줄줄이 기소됐다. 이야기 전개가 익숙한가? 어딘가에선 이제 시작인데, 저쪽의 결말이 ‘해피엔딩’이라 다행이다.<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필리핀 마닐라 법원은 2023년 9월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