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식 ‘비밀주의’ 인사 결말은제1486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3년 10월24일 ‘공화국 주석령’ 세 가지를 잇따라 내놨다. 주석령 발표는 중국 국가주석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그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추인하는 법적 행위다. 시 주석은 제12호 주석령에서 이날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해양환경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2024년 1...
참사가 일어난 곳에선 볼 수 없는 다큐 ‘크러시’제1486호 한국에서 일어난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인데 한국에서는 못 본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파라마운트플러스(+)가 2023년 10월17일(현지시각) 미국 지역에 공개한 2부작 다큐멘터리 <크러시>(Crush)가 화제다. 다큐 제작사는 미국 시비에스(CBS) ...
서른둘 장애인 아들, 아버지가 집에서 쫓아낸 ‘걸림돌’ 판결제1486호 부모가 이혼하면서 집에 갑자기 홀로 남게 된 발달장애인 김인호(31·가명)씨는 2023년 여름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에 의해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 아버지가 이혼 뒤 자기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던 김씨에게 소유물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김씨가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여론조사 관리감독 법안은 자유권 침해”제1485호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힘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여론조사 관리감독 법안’에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를 표했다.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023년 10월18일 “여론조사 관리감독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입법에 신중…
윤 대통령의 훈훈한 말말말? 아직은 립서비스 ‘반성’제1485호 가시 돋친 말로 ‘이념 전사’ 면모를 과시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달라졌을까? 2023년 10월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참패한 뒤 윤 대통령이 그간 못 봤던 ‘훈훈한’ 말들을 내놓고 있다. 10월18일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해선...
18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 추진…얼마나 어떻게?제1485호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상경 치료’ 등 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목표로, 의사 수 증원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19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유승민·이준석 12월 신당 창당 ‘모락모락’제1485호 국민의힘이 ‘미니 총선’으로 불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 2023년 12월 중도보수 신당 창당설이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월을 기점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시사하자, 4선 중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신당은 우리에게 최대 위기”라고 말했다. 유 ...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 꼴로 최우선 변제 못 받아제1484호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가 2023년 10월11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1490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71.2%(1061가구)가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었다. 피해자가 ...
징역 31년, 태형 154대 그리고 노벨평화상제1484호 이란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51)가 2023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2023년 10월6일 모하마디가 “여성에 대한 탄압에 맞서 싸우고, 인권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 평생 헌신했다”고 평가했다. 모하마디는 이란 수도 테헤란의 악명 높은 에빈교도소에 수감 중이다.언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 KBS 이사도 ‘이념 인사’제1484호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헤아린 선택이었을까. 신임 사장 선출을 앞두고 공석이 발생한 한국방송(KBS) 이사회에 또다시 ‘이념 인사’가 이뤄졌다.한국방송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방통위는 2023년 10월11일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