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환경부, 다시 4대강 사업 나팔수 됐다제1473호 2023년 7월20일 감사원은 2019년 2월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가 발표하고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 금강·영산강 내 5개 보의 처리 방안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다섯 번째 감사였다. 감사 결과를 보면, 환경부는 5개 보의 경제성 분석...
159명 숨진 참사에도 공직 안 내려놓는 장관제1472호 이태원 참사 대응 실패에도 자리를 보전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파면해달라”는 의견서가 헌법재판소에 속속 제출됐다. 유가족협의회와 재난피해자단체에 더해 법학 연구자, 법률가 258명도 파면 요구 의견서를 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2023년 7월13일 발표한 의견서를 보면, 법률...
비싸고 느린데… 신규 핵발전소 짓겠다는 윤석열 정부제1472호 윤석열 정부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전 등을 둘러싼 새로운 사회갈등이 예상된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3년 7월10일 열린 제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수요 증가에 대비한 안정적 전력 공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원전·수소 등 새로운 공급 여력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38년 집권 뒤 아들 세습? 총선 앞둔 캄보디아제1472호 2023년 7월23일 캄보디아에서 제7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진다. 벌써 2018년 총선 때와 선거 결과가 별반 다르지 않으리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캄보디아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5월 야권 최대 정당인 촛불당(CLP)의 총선 참여를 불허했다. “적절한 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
수능을 대학입학 자격시험으로 바꾸면?제1472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나 독일의 아비투어처럼 대학입학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4년제 대학 총장들에게서 나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문항’(고난도 문항) 배제 지시에 따라 수능 출제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한창이다. 2023년 7월9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한국...
지구가 가장 뜨거웠던 날…7월4일 17.18도제1471호 지구 최고기온 기록이 이틀 연속으로 깨졌다.미국 국립환경예측센터(NCEP)는 2023년 7월4일 전 지구 평균기온이 섭씨 17.18도로 1979년 위성 관측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운 날이었다고 발표했다. 직전 기록은 바로 하루 전인 7월3일 17.01도였다. 이보다 ...
‘소수인종 배려’ 위헌 vs “기부 입학이 더 차별”제1471호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3년 6월29일(현지시각) 대학 입시에서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적극적 차별시정조처’(어퍼머티브 액션)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다수의견 판결문에서 “학생은 인종이 아닌 개인으로서 경험에 근거해 평가돼야 한다”며 “많은 대학이 너무 오랫동안 그 반대로 행해왔고, ...
백선엽 친일 기록 지운다는 보훈부 장관제1471호 ‘시라카와 요시노리’(白川義則·백천의칙)만주 독립군을 살육한 간도특설대 장교였던 백선엽(2020년 작고)의 창씨명이다. “백선엽 장군을 비롯한 (장군) 12분이 수모를 겪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2023년 7월5일 경북 칠곡에서 열린 ...
“자체 핵무장, 탄핵은 붉은 카펫”…통일부 장관은 누구?제1470호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6월29일 새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정치외교학)를 지명했다. 통일부 차관에는 외교부 출신인 문승현 주타이 대사를 지명했다.대통령실 쪽은 김 후보자에 대해 “원칙 있는 대북 정책,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을 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 ...
아이폰 비밀번호…누구는 잊고, 누구는 간절히 알고 싶은제1470호 누구에겐 간절한 비밀번호, 누구에겐 감추고 싶은 비밀일 수 있다.<한겨레21>이 연재한 이태원 희생자 이야기 ‘미안해, 기억할게’에는 간절한 의문이 드물지 않게 등장한다. ‘도대체 ‘우리 아이’가 왜 거기에 갔을까? 최후의 순간은….’ 그런데 이 비밀을 풀 열쇠가 될 휴대전화가 만약에 잠겼다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