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검사-기자의 피의사실 공표 정면 비판제1462호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금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 2023년 5월2일 오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스스로 나와 자신을 직접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청에서 수사 책임자인 김영철 반부패수사2부장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자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불법적 수사 방식을 비판...
전기요금, 얼마나 오를까 [뉴스큐레이터]제1462호 전기요금이 곧 인상될 전망이다. 2023년 2분기(4~6월) 적용 요금은 일단 ‘㎾h당 10원 미만’ 인상이 유력하다. 지난 1분기 인상분 13.1원에 못 미친다. 정부·여당은 한국전력의 방만 경영을 문제 삼지만, 공기업 비용 전가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인상안과 함께 한전 ...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은 누구? [뉴스큐레이터]제1462호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을 통한 특정 회사 주식 대량매도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주가폭락 사태에 대형 증권회사그룹 회장이나 유명 연예인의 이름이 거론되는 가운데 관련 당사자 대부분은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사건의 시작은 2023년 4월24일 8개 회사(삼천리·선광·하림지...
경구용 임신중지약 일본 승인, 한국은 언제?제1462호 한국에서 2022년 도입이 무산된 경구용 임신중지약이 일본에서 먼저 승인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3년 4월21일 영국 라인파마가 승인 신청한 먹는 임신중지약 ‘메피고 팩’의 제조·판매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메피고 팩은 임신 지속에 필요한 황체호르몬(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억제하는 ‘미페프리스톤’...
생활동반자법 국회 문턱 넘을까 [뉴스큐레이터]제1461호 혼인·혈연 관계가 아닌 동거인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23년 4월26일 역대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14년 진선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했지만 ...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특활비 6월23일 공개된다제1461호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2023년 4월24일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에게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자료를 6월23일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 대표에게 통보한 날부터 꼭 두 달이 되는 날이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공개 대상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개월 안에 공개해야 한다. 앞서 대법...
‘꼼수탈당’ 민형배, “국회법 무력화” 판단에도 “복당이 기가 막혀” [뉴스큐레이터]제1461호 2022년 4월20일,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 입법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에 ‘무소속’ 신분으로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하지만 민 의원이 탈당하면서 4…
중대재해법 2호 판결 ‘실형’ 이유는? “반복된 위법”제1461호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2호 판결에서 원청 대표이사가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원청 대표이사가 사고 전에도 4차례나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가중 요소로 작용했다. 앞서 1호 판결에서 원·하청 관계자 모두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대조된다.2023년 4월 26일 창원지방법원 마산...
엠폭스, 혐오·낙인은 방역에 방해가 된다 [뉴스큐레이터]제1460호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엠폭스(MPOX·옛 원숭이두창) 환자가 늘면서, 불안을 틈탄 ‘혐오마케팅’도 기승을 부린다.질병관리청은 2023년 4월20일 엠폭스 환자가 2명 발생했으며, 이들 모두 잠복기인 최근 3주 안에 국외에 다녀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첫 국내 감염 추정 환자가 발생한 4월7일부...
“관행”이라 해도 돈봉투 ‘징역 8개월’ [뉴스 큐레이터]제1460호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탄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라는 악재를 만났다. 이 사건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전 대표 쪽이 선거 과정에서 당 관계자들에게 돈을 뿌렸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이정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