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쟁 진실 ‘은폐’…진실화해위의 결정제1465호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023년 5월24일 제55차 위원회를 열어 1시간여의 격론 끝에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임기 2년여 만에 처음 이뤄진 표결에서 위원 7명의 의견은 4 대 3으로 갈렸다. 다수인 4...
‘로큰롤의 전설’ 티나 터너 별세제1465호 1980년대 전세계를 풍미했던 ‘로큰롤의 전설’ 티나 터너가 2023년 5월24일(현지시각) 스위스 취리히 인근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3.터너는 1939년 11월26일 미국 테네시주 브라운즈빌의 한적한 농촌에서 태어났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그가 ...
‘검찰개혁’ 맞수 참여연대-한동훈 논쟁…4번의 설전제1464호 ‘검찰개혁’ 정책에서 핵심적인 노릇을 해온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이에 반대하는 대표적 검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동안 네 차례 걸쳐 거친 논쟁을 벌였다. 포문은 참여연대가 열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은 2023년 5월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
간호법 거부권, 의료계 갈등의 뇌관을 건드리다제1464호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고 간호사단체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의료계의 위계질서에 따른 고질적인 갈등이 분출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2023년 5월17일 기자회견에서 “의사의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 대리처방, ...
신송혁의 투쟁에 “홀트, 배상하라”…입양, 파양, 강제추방제1464호 법원이 아동을 국외로 입양 보내면서 ‘입양 아동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입양알선기관 홀트아동복지회(홀트)에 책임을 물었다. 홀트가 입양인의 국적 취득 확인 의무에 소홀해 결국 입양인이 강제추방까지 당하게 된 데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2023년 5월1...
<조선> “노조원, 분신 안 말렸다”…당사자는 트라우마 시달려제1464호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노동조합 간부를 콕 집어 “(자살을) 말리지 않았다”는 기사를 <조선일보>가 내보냈다. 해당 간부는 현재 트라우마 치료 중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부 간부 ㄱ씨는 2023년 5월1일 동료 간부 양회동(50)씨가 경찰의 노조 표적 수사에 반발해 분신하는 모습...
김남국, 코인 어디서 돈이 나서 했나..끝 없는 논란제1463호 ‘수십억원대 코인 투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 가치는 9억1천여만원 수준”이며 전세자금 6억여원을 초기 투자금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의 해명에 빈틈이 있고, 이해충돌 비판도 제기돼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2023년 5월9일 유튜브 채널 &...
이태원 참사날 “경비기동대 요청 없었다” 증언 나와제1463호 “관련 부서에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경비기동대를 요청하라고 지시했고, 직원이 서울청 주무 부서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2022년 11월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말이다. 이 전 서장은 2023년 1월4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도 “지금도 제가 (경비기동대를...
코로나19,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제1463호 2023년 6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법적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입원 병실이 있는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정부는 5월1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확진...
아프리카, 홍수 나거나 가물거나…생명 앗아가는 이상기후제1463호 이상기후가 올해도 심상치 않다. 최근 며칠 사이 아프리카에선 폭우로 수백 명이 숨졌다. 아프리카 중부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정부는 2023년 5월8일(현지시각) 동부 남키부주에서 폭우와 홍수, 산사태로 400명 넘게 숨졌다고 밝혔다.남키부주에선 5월4일 저녁부터 비가 내려 강이 범람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