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의 완전 탈원전, 독일이 해냈다 [뉴스 큐레이터]제1460호 2023년 4월15일 독일이 마지막 남은 3개의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다. 12년 걸린, 세계 최초의 ‘탈원전’이다.1969년 첫 상업가동 이래 독일엔 36개 원전이 있었다. 총 전력 생산의 31.6%를 차지했다. 독일의 탈원전 기조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야기...
‘전세사기’ 대책… 대부업체가 정부 말 들을까? [뉴스큐레이터]제1460호 우리 국민의 15.5%(2020년 기준, 통계청)가 전세로 살 정도로 전세는 흔한 주거 방식이다. ‘보증금을 떼이면 어떡하지…’ 불안에 떨면서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이런 불안은 이제 현실이다. 2023년 2월28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ㄱ(38)씨, 4월14일 ...
숨고르기 들어간 간호법 제정 [뉴스 큐레이터]제1459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간호 업무 확대를 추진하는 ‘간호법’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여야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023년 4월13일 본회의에 상정되기로 했던 간호법 제정안은 관련 단체 간 대립이 심한 만큼 이날 본회의 의결 대상에서는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 안건...
‘이 법’ 통과되면, 강원도 개발은 도지사 마음제1459호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국회에 발의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특별법 개정안)이 2023년 4월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엔 현행 핵심 개발 규제에 대한 권한 이양 등이 담겼는데, 환경단체는 이 법이 ...
김포골드, 대책 없으면 시차출퇴근이라도 [뉴스큐레이터]제1459호 이태원 참사 뒤 6개월도 안 돼 수도권 김포도시철도 열차에서 또다시 압사 사고가 날 뻔했다. 2023년 4월11일 아침 김포골드라인의 혼잡한 전동차에서 내린 10대와 30대 여성 2명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았다. 김포골드라인에선 2022년 12월에도 한 여성 승객...
오세훈,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 2900만원 부과 [뉴스 큐레이터]제1459호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설치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에 변상금 약 29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분향소 강제철거(행정대집행)와 재산 압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023년 4월11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시민대책회의 앞으...
윤석열이 다시 불러낸 4대강 [뉴스큐레이터]제1458호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2023년 3월31일 윤석열 대통령은 호남의 가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남 순천의 주암 조절지댐을 방문해 이렇게 말했다. 이 발언은 4대강 보의 물을 가뭄에 활용하겠다는 보수 정부의 오랜 염원을 다시 불러냈다. 사흘 뒤인 4월3일 환경부는 광주·전...
전우원 “광주에 상주하며 사죄하겠다” [뉴스큐레이터]제1458호 “어린 시절 할아버지 자택 침실 벽에 돈 봉투가 가득 담긴 가방이 여러 개 있었고, 하나회 등 손님들이 오면 용돈을 주는 것이 관례였다.”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는 2023년 4월4일 한국방송(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 “돈 봉투가 정말 두꺼웠다”며 “백만원에서 천만원 ...
강남 납치·살인 뒤엔 코인 복마전 [뉴스 큐레이터]제1458호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이 납치 후 살해된 사건 뒤에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었다.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5명으로, 피해자와 범행을 사주하고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은 송사로 얽혀 있다. 범행을 주도한 이아무개(35)씨는 피해자가 판매 영업을 했던 가상자산 ...
산불, 점점 잦고 강렬해진다 [뉴스 큐레이터]제1458호 이제 이맘때면 으레 산불을 걱정하게 됐다. 올해도 그렇다. 2023년 4월2일 전국에서 33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다. 이제 4월인데 하루 발생 건수로 역대 세 번째였다. 상위 1, 2위도 2000년대 이후다. 1위 2002년 4월5일 63건, 2위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