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님, 왜 연락 안 주세요?제1489호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께서 제 책의 한 구절을 언급하시면서 정책의 기조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드디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무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찌 정책의 피해자들 의견은 한마디도 듣지 않고 있나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소는 잃더...
생존 기로 남방큰돌고래, 소송 제기할 법적 지위 생긴다제1489호 제주도가 멸종 위기에 놓인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2023년 11월13일 “국내 최초로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해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국내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생태법인은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과 동식...
박근혜가 임명한 대법관,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제1488호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66)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윤 대통령 친구의 친구’로 삼권분립 논란에 휩싸였던 이균용 후보자가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등 도덕성·자질 논란까지 겹쳐 국회 임명동의 표결 끝에 낙마한 지 33일 만이다. 조희대 후보자는 보수적 입장을 고집하는 ‘소신파’로 ...
산업로봇에 해마다 3명 사망…사람을 상자로 인식해 숨지게 해제1488호 산업로봇이 사람을 상자로 인식해 사망케 했다. 산업용 로봇으로 숨지는 사람은 매년 평균 3명에 달한다.2023년 11월7일 저녁 7시45분께, 경남 고성군의 농산물 유통 업체에서 산업용 로봇을 손보던 하청 노동자가 얼굴과 상반신을 크게 다쳤다. 사고를 낸 로봇은 상자를 바구니 모양의 철제 이동기구로 들어...
설마 했던 그가 후보에…공영방송 사장도 ‘낙하산’ 시대제1488호 ‘승자독식 정치’는 공영방송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여당에서 내리꽂는 ‘낙하산 사장’이 대표적이다. 공영방송 사장은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뽑지만, 현행 법제도상 정부·여당이 이사 다수를 선임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이 직접 뽑자’며 사장 선임 절차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더하자는 주장이 꾸…
74살 국왕의 첫 번째 ‘킹스 스피치’제1488호 입헌군주제 국가인 영국에선 의회가 새 회기를 맞는 첫날 국왕이 ‘개원 연설’(킹스 스피치)을 한다. 2022년 9월 73살의 나이로 즉위한 찰스 3세가 첫 개원 연설에 나섰다. 차려야 할 의례가 복잡했다.2023년 11월7일 오전(현지시각) 찰스 3세와 커밀라 왕비를 태운 육두마차가 웨스트민스터...
서울사람 만들어준다는 최악의 포퓰리즘제1487호 국민의힘이 2024년 총선의 수도권 주요 공약으로 경기도 김포시 등 서울 주변 도시들을 서울에 편입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서울과 주변 도시들에선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거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 쇠퇴가 심각해 정부가 균형 발전 정책에 집중해도 부족한데, 오히려 서울 집중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놨기 때문...
‘159별가족’의 10월29일제1487호 광장 너머로 해가 기울었다. 나는 길목에서 어떤 손님을 기다렸다. 보라색 잠바를 입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시민들과 함께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지하철 이태원역 앞을 도보로 출발해 오후 5시까지 서울광장에 도착하기로 돼 있었다. 약속 시각이 가까워지자 멀리서 숭례문 앞을 지나는 행진 대열이 보였다. 무리 ...
퀴어 유어 에너미?…‘퀴어 마이 프렌즈’ 돌연 상영 취소제1487호 다큐멘터리영화 <퀴어 마이 프렌즈>가 독립영화 공공상영회 ‘인디서울 2023’을 통해 서울 시내 곳곳에서 상영되는 와중에 돌연 도서관 세 곳에서 영화 상영을 취소하는 일이 일어났다. 서울영상위원회와 <퀴어 마이 프렌즈> 제작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2023...
윤석열 정부의 이념 전쟁은 계속된다제1486호 윤석열 정부가 일으킨 홍범도 장군 등 독립전쟁 영웅들을 둘러싼 역사, 이념 전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도 중요하지만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으나 국방부는 홍 장군 등 독립전쟁 영웅들의 흉상과 기념실 철거를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2023년 10월23일 박정환 육군참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