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윤석열이 가두고, 대통령 윤석열이 풀어줬다 [뉴스 큐레이터]제1445호 ‘검사 윤석열’이 수사해 교도소에 보낸 인사들을 ‘대통령 윤석열’이 풀어줬다. 2022년 12월28일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온당한가 논하기 위해선 누가 누구를 풀어줬는지 기록이 남아야 한다. 짧은 지면에 꾹꾹 눌러 담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은 왜 기소되지 않는가 [뉴스 큐레이터]제1444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사진) 불기소 사건을 수사3부(부장 김선규)에 배당해 수사한다고 2022년 12월21일 밝혔다. 앞서 9월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김웅 의원을 불기소했다. ‘고발 사주’ 의혹이란, 2020...
‘밀정 의혹’ 김순호 경찰국장 초고속 승진제1444호 노동운동을 함께 했던 동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순호(59)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사진)이 2022년 12월20일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계급장을 또 고쳐 단 것이다. 이런 초고속 승진 배경에는 ‘내 편은 ...
‘빌라왕’ 사건이 드러낸 전세제도 문제 [뉴스 큐레이터]제1444호 이른바 ‘빌라왕 사건’으로 알려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인천 등 빌라 1139채를 보유한 김아무개씨가 2022년 10월 숨졌는데, 법률 관계가 복잡해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빌라왕’ 김씨가 보유한 주택의 세입자 가운데 주택...
49일 만에 귀 기울인 그 ‘호소’ [뉴스 큐레이터]제1444호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아요. 지금 아무도 통제를 안 해요.” 2022년 12월16일 오후 6시34분. 정확히 49일 전의 목소리가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다시 울려퍼졌다. 10월29일의 호소에 관심 가진 사람은 없었지만, 49일 뒤의 목소리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 ...
주휴일 없으면 주 80.5시간 [뉴스 큐레이터]제1443호 윤석열 정부 의뢰로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검토한 연구조직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출범 5개월 만인 2022년 12월12일 새 정부에 건의하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핵심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자는 것.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의 현실화를 우려하고 있다...
안 한다던 ‘캠프 낙하산’, 지금은 ‘낙하산 부대’ 수준제1443호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에 내정)시킨다? 전 그런 거 안 할 겁니다.”2021년 10월6일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연 초청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1년2개월이 지났다. 결과적으로 빈말이었다. 정부 입김이 강하게 미치는 공공기관에 이어 금융권까지 캠프 출신 등 친윤석열 인사가 ...
김만배는 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까 [뉴스 큐레이터]제1443호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주변에 이런 말을 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김씨는 2022년 12월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 주변에 있던 자신의 차 안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을 잃지는 않았다.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
대통령 지인 중 무주택자가 있긴 할까 [뉴스 큐레이터]제1443호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중앙·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경기 위축 요인이 될 수 있다.”2022년 12월15일 생방송으로 중계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는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도...
21세기 첫 실질임금 마이너스 [뉴스 큐레이터]제1442호 2022년 세계 임금노동자의 실질임금이 30여 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최근 발표한 ‘글로벌 임금 보고서’에서 “2022년 상반기 세계의 월 임금이 실질 기준으로 0.9% 하락했다”며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1세기 들어 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