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5%’ 기후위기 역행하는 산업부 [뉴스큐레이터]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를 새로 정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터무니없이 낮은 목표치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나서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3월13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산업부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에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안으로 5%(1300만t 감축)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한 기존 산업부문 감축 목표치인 14.5%에서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10월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배출량(2018년 기준)의 40%를 2030년까지 줄이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때 산업부문의 목표치가 14.5%였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수정하는 경우 앞서 제시한 수치보다 강화(상향)돼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진전의 원칙’(파리기후변화협약 제4조 3항)을 위배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 원칙은 각국이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하는 대신 만들어진 제약이다. 이렇게 해야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는 인류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세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43%(2019년 배출량 기준), 2050년까지 84% 감축해야 한다.

<조선일보>도 같은 날 기사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연구용역을 한 결과 5%라는 감축 목표를 받아든 산업부가 이를 탄녹위 등과 협의해왔다고 보도했다. 다만 산업부는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 수치는 5%와 14.5% 사이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탄녹위는 3월22일 예정된 공청회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정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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