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보궐선거 승리가 총선 독배 될 수도 있을까제1483호 축구경기 해설자가 이렇게 말하곤 한다. “지금은 일방적으로 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축구는 흐름의 경기거든요.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90분 내내 똑같을 순 없어요. 일단 잘 버텨야 해요. 버티면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그 기회가 왔다. 경제처럼 정치에도 주기와 흐름이 있다. 지난 ...
선거가 다시 골목으로 돌아왔다…책임정치의 지름길제1482호 골목은 책임정치로 가는 지름길이다. 골목이 책임정치로 가는 지름길인 이유는 각 정당의 소극지지자와 교차투표자가 골목에서 투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사업이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과 사회경제적 약자가 적극적으로 동주민센터에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우리가 제1당 아냐?…‘줏대 있는’ 무당층의 탄생제1482호 “저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어요.”2023년 9월12일 인천 연수구의 카페에서 만난 류정서(31·남성·인천 연수구)씨가 말했다. 정서씨는 수도권의 한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눈에 띄는 경력을 꼽으라면 ‘해군 복무’. 문재인 정부 시절 해군 장교로 복무했고 2019년 제대...
정치, 마음에 안 들죠? ‘바람을 만드는’ 무당층은 누구인가제1482호 “사람이 줏대가 있어야지.”정치 뉴스에선 ‘줏대’를 이야기하는 댓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정치인이 과거엔 ‘이렇다’고 주장해놓고 이제는 ‘저렇다’고 주장할 때, 혹은 정치인의 가치관이나 소신이 보이지 않을 때 유권자는 흔히 ‘줏대 없다’고 비판한다. 이제 앵글을 정치인에서 유권자로 돌려보자. 반대의 경우...
우리 말고 모두가 적…팬덤정치가 위험한 이유제1482호 팬덤정치란 누군가를 특별하게 좋아하는 정치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팬덤정치의 본질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을 과도하게 혐오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좋아함(선호)보다 싫어함(혐오)에서 발원하는 것이 팬덤정치다. 그런 점에서 과거 호남의 디제이(DJ) 지지나 노사모 현상을 ‘팬심’ 정치...
후쿠시마 어민도 오염수 방류 반대…“아시아인 함께 목소리 내고 싸워야”제1481호 2023년 9월8일 일본에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원고는 후쿠시마현, 미야기현의 주민 등 150명이다. 이들은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한 소장을 이날 후쿠시마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원고는 오염수 방류로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받았고, 어민들은 생계 회복...
대통령이 “후쿠시마보다 삼중수소가 더 많이 배출된다”고 한 그곳제1481호 수사와 기소 외에 뭔들 잘 알겠느냐마는, 윤석열 대통령은 핵발전에 대해서도 무지에 가깝다. 아니 진지한 관심이 없다고 해야겠다.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신한울핵발전소 3·4호기 부지를 찾은 자리에서 그는 “사고가 과거에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 원전은 그것에 비할...
618명이 암 걸렸다고 소송해도 … 핵발전소는 무죄다?제1481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2023년 8월30일 오후 부산 거제동 부산고등법원 457호 법정. 판사(민사5부 김주호 부장판사)의 말은 짧고 여운은 길었다. 작은 재판정 곳곳에서 순간 탄식이 흘러나왔다. 판사는 바로 다음 사건의 판정 결과를 읽어나갔고, 방청...
‘핵오염수 방류’ 도쿄전력 소송 나선 어민 “국가는 어디 있나”제1481호 일본의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주민들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을 낸 가운데, 한국 어민들도 일본 법원에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내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법원에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낸 사…
“매 순간 방사능에 노출돼 살잖아” 상여 시위 하는 까닭제1481호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문제가 ‘먹거리 걱정’으로 치환될 때, 국내 핵발전소와 그곳 사람들에게 주목한 이는 거의 없었다. 후쿠시마처럼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최근 많은 시민이 하는 우려를 지난 30~40년간 해온 이들이 있다. 그들이 싸우는 과정이자 결과물 중 하나가 ‘갑상샘암 공동소송’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