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8개월 징역인데 11년 가뒀다…이게 위법이 아냐?제1487호 현실의 여러 벽 앞에 부딪힌 장애인은 고민 끝에 법을 통한 권리구제에 나서지만, 또다시 좌절을 경험할 때가 많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는 법원 판결들을 모니터링해,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구제가 얼마큼 진보하고 후퇴하는지, 우리 사회에 어떤 과제를 남기는지 파악한다.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
27년 장애인 시설에 살다 나와…전동휠체어 ‘쟁취’했다제1487호 2021년 10월19일, 서울행정법원 대법정엔 휠체어들이 줄지어 들어섰다. 재판부는 법정에 온 휠체어 사용자들에게 사용법과 가격 등을 자세히 묻고, 휠체어 작동 시연을 지켜봤다. 뇌병변·지체·지적장애인 정고은(32)씨가 서울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공개변론날이었다. 혼자 못 탄다는 이유로 중증...
장애인시설을 노인보호센터로 바꾸면서 ‘탈시설’이라고?제1487호 현실의 여러 벽 앞에 부딪힌 장애인은 고민 끝에 법을 통한 권리구제에 나서지만, 또다시 좌절을 경험할 때가 많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는 법원 판결들을 모니터링해,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구제가 얼마만큼 진보하고 후퇴하는지, 우리 사회에 어떤 과제를 남기는지 파악한다. 장애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순간제1486호 재난은 모두의 삶에 새겨졌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를 처음 접했을 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는 시민이 많다. 이태원 참사도 비슷하다. 1년 전 그 밤, 저마다 할 일을 멈추고 충격에 빠져 뉴스를 보거나 전화로 가족 생사를 확인하던 악몽 같은 시간이 있었다. ...
오늘도 이태원을 살고 있어요제1486호 “우리는 재난 당사자를 너무 좁게 생각한다. 사실은 모두가 당사자다.”(상민 용산에프엠(FM) ‘다시 놀고 싶다, 이태원’ 기록단 운영팀장) <한겨레21>은 이태원 참사 생존자, 상인, 주민, 참사 목격 기자, 기록활동가, 일반 시민 등 이태원을 기억하는 15명을...
159명의 별, 가슴에 묻지 않고 부활시키겠다제1486호 김혜영씨는 2016년 방송계 노동착취를 고발하며 생을 마감한 이한빛 PD의 어머니다. 같은 슬픔을 겪는 유가족을 만나 연대하고 위로했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유가족 구술집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에 작가기록단으로 참여했다. 이한빛 PD의 기일은 참사일 사흘 전인 10월26일이다....
“한마디로 이태원 참사를 ‘설명’할 수가 없다”제1486호 “기존 조사로는 ‘참사 당일 왜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는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제도 개선도 할 수 없다. (참사 원인이) 실무자 한두 사람 문젠지 조직문화 문젠지에 따라 개선안이 달라지는데 국정조사와 특수본(특별수사본부) 수사로는 사회적 차원의 조사·기록이 불가하다. 한마디로 참사를 ‘설명’할 수가...
이정민 이태원 유가족 대표, 모든 것이 무너진 이후의 계획제1486호 계획대로라면 2023년 시작했어야 했다. 2020년 퇴직한 뒤 자신만의 사업을 준비했다. 2023년엔 본격적으로 시작할 터였다. 딸의 결혼식도 있었다. 예정대로라면 2023년 9월 결혼식이 열렸어야 했다. 그러나 ‘계획’과 ‘예정’은 실현되지 못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2022년,...
가자의 어린이, 이 폐허를 보라제1485호 ‘이 폐허를 응시하라.’2023년 10월16일 팔레스타인 땅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 중심가다. 한낮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건물이 무너졌다. 콘크리트 먼지 더미를 채 털어내지 못한 주민들이 울고 있다. 앰뷸런스조차 사치다. 째지고 부서진 몸을 이끌고, 서로를 보듬으며 알시파 병원으로 향한다....
가자지구 폭격, 서방의 가치 파괴하고 내부 균열 만들어제1485호 문명의 대척점에 야만이 있다. 도덕적 우위를 가진 쪽이 승리하는 게 역사의 순리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직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이른바 ‘서방세계’가 ‘침략군 러시아’에 맞서 손쉽게 도덕적 우위를 점한 것도 이 때문이다.대중국 전략경쟁 과정에서 내세운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