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버스 타고 가세요”의 진실제1408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수백만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라고 했다. 그의 말은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페이스북과 방송을 통해 전파된 이 대표 발언의 진위를 따져봤다.‘2022년까지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박원순 시장과 약속을 했고, 이제 그 약속이 지켜...
승부만 남은 혐오 게임, 이준석에게 남는 것은?제1408호 “모든 정의는 말과 함께 시작되지만, 모든 말이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자크 데리다(카롤린 엠케, <혐오사회> 재인용)한국 사회는 지금 전에 없던 정치를 보고 있다. 이준석이 빚어낸 혐오 선동의 정치다. 소수자에 대한 부박한 인식을 드러내며 실언한 정치인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대통령실 어디로 가야 하나제1407호 2022년 3월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발표에 따라 다음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사실상 확정됐다. 3월28일 윤 당선자를 만난 문재인 대통령도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차기 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의 대통령실 이전의 정치제1407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부를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는 수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2004년 10월21일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결정했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제1정책 과제로 추진하던 ‘신행정수도’ 건설을 무효로 만들었다. ‘관습헌법’을 내세운 이 결정은 ...
윤석열 허니문 시기, 밀어낸 사람들제1407호 *굵게 표시한 부분은 윤석열 당선자와 대변인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인수위 사무실 바깥의 정치 3월30일 오전 10시, 통의동 인수위 주변 골목 2022년 3월3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 그로부터 20일이 흘렀다.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변 골목 풍경은 여느 날과 같이 조용히,...
성공한 대통령이 되십시오제1404호 대통령은 독특한 직업이다. 대통령학의 권위자인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뉴스타트는 대통령을 “만능 사무원”이라고 규정했다. 형식상 모든 대통령은 그를 선출하는 국가에서 지도자 구실을 맡지만, 그 사실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대통령에게 복종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대통령의 권력이…
저물가 시대 저물까제1404호 2022년 2월의 숫자.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개월째 3%대를 기록했다. 10년 만이다.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보다 7.5%까지 올랐다. 40년 만이다.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이 실물경제를 침체시키는 악순환을 우려한다. 생산 비용은 늘고 투자 자금 조달...
“‘이대남’ 같은 정치가 활성화될 가능성 높다”제1404호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혐오와 차별은 가장 주효한 선거 전략이었다. 페미니즘은 가장 도드라지는 낙인이 됐다. 이를 제일 적극적으로 활용한 쪽은 국민의힘이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윤석열), “여성의 투표 의향이 남성보다 떨어진다”(이준석)는 발언이 거리낌 없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반페...
포기할 수 없는 ‘한국의 길’제1404호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엿새 앞둔 2022년 3월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직접 주재했다. 그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과 관련해 돌발 상황이 벌어져서도 아니다.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에서 ‘2021~2030 안보...
윤석열 공약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있다제1404호 말로 하지 않았지만 적어두었다. 말만큼 문장도 힘이 있다. 서로 다른 힘이다. 말로 하면, 주고받고 보완하며 좀더 세밀해질 수 있다. 글로 쓰면, 아무리 그 문장이 뭉툭해도 오래간다. 최소한 5년은 간다.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얘기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집은 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