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없는 선언은 얼마나 허무한가제1412호 “블라블라블라”(Blah Blah Blah).스웨덴의 청소년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했던 이 말은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회의장의 주요 구호였다. 우리말로 ‘어쩌고저쩌고’란 뜻이다. 각국 정상들이 기후위기를 막겠다고 30년 동안 국제회의를 하며 어쩌고저쩌고 듣기 좋은 말만...
북한의 ‘역대급 환대’에서 ‘역대급 냉대’로 돌변 이유는제1412호 ‘무력 충돌은 없었지만, 한반도 평화는 멀어졌다.’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필자의 총평이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지난 5년간 남북한의 무력 충돌은 없었다. 이는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결과물인 9·19...
국민,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다제1411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정당과 검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한 달여 샅바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2022년 4월27일 이와 관련한 두 개의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이들이 보여준 모습에선 도무지 국민을 향한 신의와 책임의식이 읽히지 않는다. ...
윤석열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집행할까제1411호 2022년 4월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통과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 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다. 이 개정 법률안은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일부개정 법률안과 4월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
검찰개혁 5년, 그건 승리였을까제1411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정당과 검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한 달여 샅바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2022년 4월27일 이와 관련한 두 개의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이들이 보여준 모습에선 도무지 국민을 향한 신의와 책임의식이 읽히지 않는다. ...
남아니따와 최마르크의 귀국제1410호 #1. 2015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74)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고 갈파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에 맞서 자원입대했던 소비에트연방 여성 200여 명을 인터뷰한 에세이의 제목이다(국내에는 2015년 번역서가 나왔다). 대부분 10대 ...
사진·영상이 전쟁범죄를 증명할까제1410호 #1. 2015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74)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고 갈파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에 맞서 자원입대했던 소비에트연방 여성 200여 명을 인터뷰한 에세이의 제목이다(국내에는 2015년 번역서가 나왔다). 대부분 10대 ...
러시아를 ‘침략범죄’로 기소하라제1410호 #1. 2015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74)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고 갈파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에 맞서 자원입대했던 소비에트연방 여성 200여 명을 인터뷰한 에세이의 제목이다(국내에는 2015년 번역서가 나왔다). 대부분 10대 ...
검찰이 드리운 그림자제1409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22년 4월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자신의 최측근이자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의 책임자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이른바 ‘검수완박’)에 맞불을 놓은 ...
아들이 편입할 때 특별전형이 생겼네제1409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과 관련해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고강도 검증이 계속될 전망이다. 윤 당선자의 40년 지기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재직 당시 자녀들이 잇따라 경북대 의과대학에 편입한 사실이 알려져 ‘아빠 찬스’ 논란이 일고 있다. 딸(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