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으로 살펴본 윤석열 정부의 뇌구조제1409호 이것은 일종의 추리 게임이다. 흥미진진하지는 않다. 다만 중요하다. 하나둘 단서를 모아 우리가 밝혀야 할 건 윤석열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 비전, 그리고 대통령 당선 한 달여가 지난 현재(2022년 4월14일) 그 지향점이 놓인 자리다. 윤석열 차기 정부의 머릿속이다.결정적 단서가 돼야 했던 인물들이 ...
김후곤 “좋은 기소를 위해서 수사권이 필요”제1409호 김후곤(사진) 대구지검장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얼굴이 됐다. 2022년 4월11일 전국지검장회의 뒤 지검장 대표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김수남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찰청 대변인을 했고, 2019년 법무...
황운하 “검찰 수사, 경찰·중수청이 대신할 수 있어”제1409호 황운하(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내의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다. 그는 경찰 간부 시절부터 검찰개혁의 깃발을 들었다. 울산경찰청장 시절 고래고기 환부(도로 돌려줌)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황 의원과 검찰의 악연은 이어졌다.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 분리’ 추진에 대해 20...
‘수사-기소 분리’, 예정된 20일간의 쓰나미제1409호 운명을 건 벼랑 끝 싸움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4월12일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의 참패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하겠다’는 있었지만 ‘어떻게’는 없었다제1408호 “지금까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했을 때 보장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장애인도 교육받고 싶다고 했을 때 교육받지 말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고 했고 그게 2001년도입니다.”“지난 21년간 장애인 문제...
장애인에게 ‘언더도그마’가 어디 있는가?제1408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언더도그마(‘사회적 약자는 선하다’는 맹목적 믿음)에 빠진 대중과 정치권 탓에 제대로 통제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 비판의 최전선에 있다. 막강한 발언력을 지닌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민을 볼모로 한 불법시위를 멈추…
이준석, 포퓰리스트의 혀가 칼이 될 때제1408호 “당신은 국민의 적이다.”(You are the enemy of the people.)2019년 방영한 영국 드라마 <이어즈 앤 이어즈>(Years & Years)에 나오는 정치인 비비언 룩의 대사입니다. 혜성처럼 ...
한눈에 보는, 장애인의 방치된 현실제1408호 시위 방법과 문명-비문명을 논하기 전에 장애인의 현실과 요구사항부터 톺아보자. 2021년 12월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 등 장애인들이 ‘지하철 출근 선전전’을 시작하며 내건 요구사항은 ‘버스 교체·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와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 지역 간 차별 철폐’를...
버스 타는 데 2분, 사방에선 경적이제1408호 지하철 문이 열렸다. “발 조심하세요~!” 크고 밝은 목소리로 민정씨가 외쳤다. 기자와 직원이 양쪽에서 발판이 튀어오르지 않게 발로 꾹 눌렀다. ‘덜커덩’ 시동 걸린 전동휠체어가 열차 안으로 들어갔다.시청역에서는 100% 빠져요 ‘승차시 발 빠짐에 주의하세요.’ 안내 방송이 알려주는 승강장과 열차 사이...
“그럼에도 지하철을 탑니다” 전장연 박경석 대표 인터뷰제1408호 2022년 4월4일 아침 8시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7-1 승강장.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답변해달라고 촉구하는 삭발 시위 4일째. 백발의 꽁지머리를 한 박경석(6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옆에 사다리를 한 칸씩 머리에 쓰고 상반신에는 쇠사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