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는 ‘오염시킬 권리’ 시장제1431호 2022년 6월22일 유럽연합(EU) 의회는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 바깥에서 생산한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9개 품목을 ...
죄는 부국이 짓고 벌은 빈국이 받고제1431호 차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다. 운전자의 허리쯤 물이 찼을 때 차량이 겨우 땅 위로 올라섰다. 차창 밖 모습이 영상 화면에 잡힌다. 강이 아니지만 강처럼 보인다. 주변은 모두 물이고 수면 위로 집 지붕이 보인다. 차량이 향하는 전방의 길 좌우가 모두 물이다. 겨우 나 있는 길 위에 각양각색의 온갖 천을 ...
지구가열 1.5℃라는 고속도로 출구를 놓친다면제1431호 지난 30년 동안 유엔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많은 회의가 있었지만,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늘었다. 2021년 발간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WG(Working Group) I’ 보고서는 온실가스가 획기적으로 감축되지 않는다면, 20...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인간이 바꿀 수 있다”제1431호 기후위기는 인류 전체가 직면한 위기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구 온도 상승이 1.5도라는 한계점을 넘으면 지구 생태계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파괴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남성이건 여성이건, 한국인이건 아니건 ‘누구나’ ‘언젠가’는 기후...
적대적 공존제1430호 “지금부터 전쟁이다. 처절히 싸우겠다. 오직 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비록 지더라도 후회는 없어야 한다. 처절히 하리라.”(1985년 5월20일 일기)“요즘 뭐 전쟁 아닙니까. 전쟁. 우리는 사실 전쟁할 생각이 없는데. (중략) 총 맞고 고문당하고 탄압을 당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대한민국 ...
이대로라면 민주당은 계속 진다제1430호 2022년 8월 말, 더불어민주당 ‘새로고침위원회’는 활동을 마감하면서 ‘이기는 민주당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미래비전보고서를 발간했다. 새로고침위원회는 민주당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려 학자·청년활동가 등 외부 위원 5명으로 꾸린 쇄신기구다. 진보·보수 양쪽에 걸쳐 있는 ...
꼬리 잡아 몸통 흔들던 이재명, 꼬리 잡힐까제1430호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9월1일 보좌관에게 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이재명의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됐다. 이번 전쟁의 상대도 검찰과 경찰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9월8일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
‘적폐수사’라는 적폐의 쳇바퀴제1430호 “정치적 반대자들을 공격하겠다고 공언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치인들이 적과 적수의 차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적수는 꺾고 싶은 상대이며, 적은 말살해야 할 상대다. 정치를 적수와의 관계가 아니라 적과의 대립 관계로 보면 민주정치는 작동하지 않는다.” -<위험한 민주주의>...
부동산 아니고 집제1429호 의식주,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 요소 세 가지. ‘의’와 ‘식’은 넘쳐나 문제인데 ‘주’는 항상 모자란다. 얼마 전 폭우로 반지하에서 일가족 세 명이 숨지는 참사가 있었다. 돌아보면 그 이전에도 고시원에서 화재로 사람이 숨지는 일이 반복됐다. 지하와 옥상, 고시원 같은 ‘집 아닌 집’에서...
수도권 신축 월 32만원, 어떻게 가능했나제1429호 수도권에 사는 평범한 서민이 신축 아파트에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는 게 가능할까? 더군다나 아파트 주민들이 육아·취미·사회 활동을 함께 하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돕는 마을공동체까지 형성된다면?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별내’는 이 이상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