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터] 진짜 ‘안전’한 소셜미디어제1339호 계정이 ‘셧다운’됐다. 방송인 고영욱씨 인스타그램 계정 얘기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그는 11월12일 인스타 계정을 열고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살아 있는 한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기에 이젠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사진도 게재했다. 하…
[사건의 사회학] 코로나19 이전, 그 지옥이 천국이었다제1339호 재난이 시작되고 지속하는 시기에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건 이전의 삶이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숨 쉬며 살던 삶, 친구들과 술집에서 만나 침 튀겨가며 얘기하고, 시간 나면 여기저기 여행하며 낯선 사람과 어울리던 그런 삶이 무엇보다 그립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전 일상이 그토록 소중한 줄 몰랐다며…
장애인, 보호 대신 지원과 조력이 필요하다제1339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2월 지적장애 3급 장애인 ㄱ씨가 신용카드회사와 체결한 이용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낮은 지능지수 등에 비춰볼 때 ㄱ씨가 신용카드 이용 계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청주지방법원은 2018년 10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 ...
장애인 명의 전화 계약, 학대 맞습니다제1339호 염전 노예, 타이어 노예, 원양어선 노예, 축사 노예…. 오늘도 반복되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장애인 학대 범죄다. 그러나 어딘가에 갇혀 노동착취를 당하는 것만이 학대는 아니다. 장애인 명의를 도용해 이득을 얻고, 부당한 계약을 하게 하는 사기 범죄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애인 학대다. 장애인복지법에…
[너머n] 시도만 해도 감형되는 ‘마법’ 성범죄 합의제1339호 배우 강지환은 성폭력 범죄로 구속 상태에서 1심을 이어가던 중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 이를 반영한 1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쪽은 이후 항소·상고를 거치면서 언론을 이용해 피고인이 무죄라는 주장을 이어나갔고, 피해자들은 ‘꽃뱀’으로 불리며 추가 피해를 당했다. 범죄 혐의를…
[뉴스 큐레이터] 아빠 없이, 결혼 없이, 국적 없이제1339호 일본 출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의 용기 있는 선택이 가부장 한국을 흔들고 있다. 엄마와 아빠,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을 ‘정상가족’이라 부르는 사회에서 아빠 없이, 결혼 없이, 아이를 낳고 엄마 됨을 택했다. ‘결혼은 모르겠고, 아이는 낳고 싶어.’ 여성들 사이에 흔히 있는 욕망이다. 하지...
‘노동불량국가’ 낙인이 코 앞에제1339호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2011년 7월1일부터 발효됐다. 그 관점에서 한국의 담당 기관이 이 사안과 관련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된다.”유럽연합 쪽의 표현은 단호했다. 1...
[뉴스 큐레이터] 우리 회사도 삼진 유니폼 입는다, 젠장제1338호 부산의 한 조선 회사를 6년 다닌 A(32)씨는 최근 개봉한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을 보고 한숨이 나왔다. 극 중 1990년대를 재연한 모습이 2020년에도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6년 동안 회사에 다니며 하루도 빠짐없이 치마 유니폼을 입었다. 바지 유니...
[제보자들] 쓰레기 버렸다, 주차선 어겼다… 쪼잔한 학교제1338호 “제가 원망스럽지는 않았나요?” 기사를 쓰고 무려 8년이 지난 뒤 갑작스럽게 묻는 나에게 그는 당혹스러워했지만 솔직하게 말했다. “속으로 엄청 원망했죠.” 그는 2012년 내가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할 때 내부고발을 한 공익신고자였다. 그가 일하던 특목고가 신입생을 선발할 때 교육부 지침을 어기고 대입에…
[뉴스 큐레이터] 더 특별해진 수능날제1338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날엔 많은 일이 특별해진다. 지역 관공서 등의 출근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추고, 영어 영역 듣기평가 시간에는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되며, 시험장 주변을 지나는 버스와 열차는 서행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가운데 실시되는 수능은 더 특별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