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무죄 “심증만으로 살해범 단정할 수 없다”제1354호 1995년 11월20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인기 댄스그룹 ‘듀스’의 전 멤버 김성재(23)가 숨진 채 발견됐다. 듀스 해체 이후 성공적인 솔로 데뷔 무대를 마친 다음날이었다. 1993년 4월 노래 <나를 돌아봐>로 데뷔한 듀스는 ‘서태지...
[너머n] 무서운 게 없던 ‘2차 가해자’들에게제1354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70만원)보다 훨씬 더 중한 형(벌금 500만원)을 선고함이 ...
역사가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로를 부르자제1354호 변희수 하사의 비보를 듣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있었다. 성소수자부모모임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다. 2020년 그분과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자녀가 정체성 문제로 한참 고민하던 무렵 그분은 아침에 자녀의 방문에 노크하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고 하셨다. 혹여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심장이 주체할 ...
[뉴노멀] LH 직원이 당당한 이유제1354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투기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이다. 선거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해 정부·여당은 불난 호떡집이 됐다. 몇 차례 공개 지시를 거듭한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을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신뢰의 문제는…
[뉴스 큐레이터] ‘아는’ 사람들의 토지 투기법제1354호 망국적 땅투기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3월2일 공익 제보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 100억원대 투기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신도시 예정지에 미리 땅을 사둬 보상금에 더해 추후 아파트 입주권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심산이었는데, ...
길이 없으면 여행자는 난민이 된다제1353호 유튜브를 검색하다 한 청년의 이야기에 숨이 턱 막혀버렸다. 유럽에서 일하다 2019년 11월 동남아로 여행을 떠났다가 그만 거의 1년째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청년의 이야기였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겨울에 따뜻한 동남아에서 여유로운 휴가를 보내려다 전세계를 덮친 코로나 재난의 결과로 빚어진 일이다. 자신이 돌아...
“권위주의 거부가 ‘양심’이 아니라니”제1353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야 처음으로 내 항소심 판결문을 정독했다. 재판 과정도, 그 결과도 너무 충격적이라 매번 차마 끝까지 못 읽겠더라.”2016년 12월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한 홍정훈(31·사진)씨는 1심 패소(2017년 4월) 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
병역거부자의 ‘양심’이란 무엇인가제1353호 “평화는 가둘 수 없고, 양심은 처벌할 수 없다.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하라!”2021년 2월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동문 앞에서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홍정훈·오경택씨가 이렇게 외쳤다. 이들을 지원하는 참여연대·전쟁없는세상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두 사람과 함께 대법원 선고 결과를 초조...
아이는 ‘영원한 이별’을 이해할까제1353호 “여보세요. 어, 형. 지금? 어, 알았어.” 어느 수요일의 이른 아침, 형과 통화하는 남편 목소리를 들으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죽음의 무게는 크고 깊었다. 남편을 꼭 껴안아준 뒤 장례 준비에 들어갔다. 남편은 앞집에 사는 시어머니에게 달려갔고 나는 아들...
램자이어 논문이 예로 든 10살 ‘일본인’ 여아의 ‘동의’제1353호 미국 하버드대학 로스쿨의 한 교수가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계약에 따른 매춘부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미국에선 3천여 명의 사회과학 학자가 이 교수의 주장을 비판하는 연판장 서명에 참여했다. 연판장 서명을 주도한 학자 가운데 한 명인 재미 한국인 경제학자 수 미알론 교수(한국명 황수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