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향한 민주당의 꼼수와 무리수제1410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4월 국회 통과를 위해 직진하고 있다. 2022년 5월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공포하기 위해서다. 시간은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전체회의, ...
검찰이 드리운 그림자제1409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22년 4월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자신의 최측근이자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의 책임자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이른바 ‘검수완박’)에 맞불을 놓은 ...
다당제에 다가갈 ‘뻔’ [뉴스큐레이터]제1409호 극좌, 환경, 중도진보, 중도, 보수, 뉴라이트, 극우 정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당은 공통분모를 찾아 연정을 꾸리고, 과제를 중심으로 이합집산한다. 한 당이라도 더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설득하고 조정한다. 내 입장의 최선은 아닐지언정 최악은 면한다. 함께 추진하는 개혁은 힘 있고 지속적이다. 우리...
팬덤 정치, 민주주의의 열매이자 독제1409호 이세영의 질문 지난 대선에서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동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반페미’ 정치에 큰 힘을 실어줬다. 더불어민주당 쪽 팬덤정치는 ‘노사모’ ‘문파’를 거쳐 ‘명파’로 변신하며 지속되고 있다. 이런 정치행동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제1407호)한 명의 최고권력자를 선출하는 대통령선거에서 언론과 ...
윤먹보·윤머슴 대신 떠오르는 ‘쫄보’제1409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복은 있나보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입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정하면서 시기와 방법에서 큰 우려를 받던 차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난데없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라는 큰 날개를 달아줬다. 명분을 안겨준 셈이다. 한동훈 후보자는 채널에이(A)와 검찰 간 ‘검언유착’ 의혹의…
아들이 편입할 때 특별전형이 생겼네제1409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과 관련해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고강도 검증이 계속될 전망이다. 윤 당선자의 40년 지기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재직 당시 자녀들이 잇따라 경북대 의과대학에 편입한 사실이 알려져 ‘아빠 찬스’ 논란이 일고 있다. 딸(29)...
내각으로 살펴본 윤석열 정부의 뇌구조제1409호 이것은 일종의 추리 게임이다. 흥미진진하지는 않다. 다만 중요하다. 하나둘 단서를 모아 우리가 밝혀야 할 건 윤석열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 비전, 그리고 대통령 당선 한 달여가 지난 현재(2022년 4월14일) 그 지향점이 놓인 자리다. 윤석열 차기 정부의 머릿속이다.결정적 단서가 돼야 했던 인물들이 ...
김후곤 “좋은 기소를 위해서 수사권이 필요”제1409호 김후곤(사진) 대구지검장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얼굴이 됐다. 2022년 4월11일 전국지검장회의 뒤 지검장 대표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김수남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찰청 대변인을 했고, 2019년 법무...
황운하 “검찰 수사, 경찰·중수청이 대신할 수 있어”제1409호 황운하(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내의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다. 그는 경찰 간부 시절부터 검찰개혁의 깃발을 들었다. 울산경찰청장 시절 고래고기 환부(도로 돌려줌)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황 의원과 검찰의 악연은 이어졌다.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 분리’ 추진에 대해 20...
‘수사-기소 분리’, 예정된 20일간의 쓰나미제1409호 운명을 건 벼랑 끝 싸움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4월12일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의 참패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