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정치권의 추경 셈법 [뉴스큐레이터]제1414호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2022년 5월16일)을 시작으로 5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6·1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상황과 물가가 치솟는 경제 사정이 맞물려 정치권과 정부의 셈법이 복잡하다.윤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5월12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
작아집시다, 쫌제1413호 2022년은 5년 주기의 대선과 4년 주기의 지방선거가 3개월 간격을 두고 치러지는 해다. 새 정부 출범 뒤 22일 만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대선의 자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은 ‘대선 2라운드’ ‘윤심’ ‘명심’ 같은 얘기만 주고받는다. ‘풀뿌리 민주주의’나 ‘지역정치 활성화’ 같은, ...
조례가 바꾸는 세상제1413호 땀이 안경테에 송골송골 맺혔다. 머리에 동여맨 손수건도 젖었다. 청소노동자 김기남(가명)씨가 장갑을 낀 손으로 하나하나 쓰레기를 분류했다. 75ℓ짜리 ‘사업장폐기물봉투’가 가득 찼다. 쓰레기가 담긴 봉투의 체감무게는 4~5㎏. 양손에 하나씩 들면 한 번에 드는 무게가 10㎏ 정도다. “예전처럼 10...
기후정의 조례를 보여주마제1413호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선거용품이나 선거 방식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기후위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든 진보정당이 공유하는 핵심 의제의 하나다. 2019년 3월 전세계 125개국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외치는 시위가 동시다발로 열린 뒤, 2020년 시민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이 만들어지고 대통령의 ...
쓰레기 만드는 선거, 이제 그만제1413호 ‘이 명함은 코팅되지 않았고 사탕수수를 원료로 만들었습니다.’2022년 5월10일 아침 8시, 서울 마포구 대흥역 3번 출구를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에 이숲 녹색당 예비후보(서울 마포구의원 출마)의 명함이 들렸다. 명함에는 위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 이 명함은 다른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의 명함과 다르...
주민투표로 경비실에 에어컨이 생겼어요제1413호 “더운 날은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밖에서 청소하고 오면 덥죠.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다 노인네들이니까.”서울 노원구 ㅅ아파트 경비노동자 최아무개(75)씨는 5년 전 경비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그의 일은, 한여름 땡볕 아래 하기엔 꽤 힘든 일이다. 1층 ...
동네의, 동네에 의한, 동네를 위한 정치제1413호 2021년 10월1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연장. 영등포 주민 30여 명이 모여 ‘지역정당’을 표방하는 ‘직접행동영등포당’을 창당했다. 이 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같은 전국정당이 아니다. 당의 구성원인 주민들이 그 지역 문제에만 집중하는, 말 그대로 지역정당이다. 지역정당은 최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도 시민 품으로 [뉴스큐레이터]제1413호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을 행진할 수 있게 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붙어 있던 청와대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붙어 있지 않다. 대통령의 일터...
계급 보이지 않는 을들의 전쟁제1413호 이세영의 질문 우리 사회의 경제적 격차와 불안정성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때나 선거 이후에나 이 문제는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 한국에는 계급정치의 사회적 토대가 전혀 없는 것인가?(제1410호)평등, 공정, 정의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불행히도 이 가치들은 위선과 허식이라는 수치스러...
김성회의 성적 지향은 치료되나? [뉴스큐레이터]제1413호 성소수자 혐오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성회(사진)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2022년 5월13일 오후 자진 사퇴했다.김 전 비서관은 5월11일 오전 6시32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에 있었던 위안부 문제와 동성애 문제에 대한 저의 지나친 표현에 대해 깨끗이 사과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