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굥정’만큼이나 괴이한 한동훈의 ‘교뇽’제1413호 기를 쓰고 제 자식을 ‘성공한 미국인’으로 만들려던 이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도 온당한가.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참모와 국방·법무부 고위직은 적어도 본인과 자녀의 국적만큼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수 국적자나 외국 국적자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과정과 이유를 충분히 밝히고, 국민이 그것을 납득해야 한다.…
반지성주의, 반사제1413호 ‘반지성주의’라는 낯선 단어가 대통령 취임식장에 불쑥 등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10일 취임사에서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다. (…)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
문재인, 운명에서 해방되다제1413호 “저는 이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자유인입니다.”2022년 5월10일 경남 양산 집으로 향하는 길.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해방’이라는 단어를 세 차례나 말했다. 보통 ‘민주주의’ 또는 ‘선도국가’ ‘코로나19’ 등의 단어가 나왔던 그의 입에서 ‘해방’과 ‘자유’를 듣다니 낯설었다. 5년 임기를 마친 문 전 ...
한동훈의 말이 칼이 될 때제1413호 윤석열 정부의 ‘2인자’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시종일관 자신만만했다. “검찰 수사권 축소는 부당하며, 검찰의 부정부패 수사는 계속된다. 딸의 ‘스펙 만들기’ 의혹은 송구하나, 수사받을 사안은 아니다.” 2022년 5월9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다음날 새벽 3시30분에 끝난, 무려 ...
능력 있는 사람들의 낙마 [뉴스큐레이터]제1412호 윤석열식 ‘능력주의 인사’의 민낯이 드러났다. 장관 후보자들이 너도나도 ‘부모 찬스’ 등 도덕성 의혹에 휘말렸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사진)가 2022년 5월3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정부 내각 후보자 가운데 첫 사퇴다. 김 후보자 본인을 포함해 부인과 두 자녀가 모두 풀브라이트 ...
달을 보지 말고 윤을 보라제1412호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2년 5월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180도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에너지 정책인 ‘탈원전’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의결·공포로 검찰의 힘이 ...
못할 거란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공수처제1412호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8개월 만에 끝났다. 최강욱 의원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던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발장 ‘전달’ 사실만 확인…
‘검수완박’과 ‘부패완판’ 사이제1412호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국민,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다제1411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정당과 검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한 달여 샅바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2022년 4월27일 이와 관련한 두 개의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이들이 보여준 모습에선 도무지 국민을 향한 신의와 책임의식이 읽히지 않는다. ...
‘잘하는 척’ 잘하는제1411호 서울 인왕산에 오르면 청와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청와대 코앞까지 차도 사람도 편히 오간다. 미리 신청하면 해설을 들으며 경내 관람도 할 수 있다. 이만하면 꽤 ‘열려’ 있는데 굳이 더 열어주겠다,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하니, 그럼 그냥 국회처럼 일부 공간만 빼고 다 개방하면 되지 싶은데. 단 하루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