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머n] 추적단 불꽃의 n번방 추적기제1332호 한 여성과 다른 한 여성이 만나 ‘우리’를 만들었다. 그 ‘우리’는 또 다른 ‘우리’를 만나 더 큰 ‘우리’가 됐다. 수많은 우리의 연대체는 목소리를 모은다. 엔(n)번방을 본 너희도 공범이라고, 피해자는 죄가 없다고, 그리고 ‘우리’는 물러나지 않겠다고. 결국 ‘우리’는 디지털성착취가 일상화한 세상을 바꿔내…
[너머n] ‘29년형’도 n번방은 무시했다제1332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9월15일,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날 하루 동안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온라인 기사는 160건가량 쏟아졌다. 대부분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대 29년3개월 징역형’ ‘무기징역까지 가능’ 등의 제목을 달았다. 그동안 없던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너머n] 성착취범 ‘징역 29년’ 반토막 낼 ‘작량감경’제1331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9월15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여러 차례 조직적으로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기준이 부재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이 이어졌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양형기준만 확정한다고 판사들이 제대로 판결을 내릴 것인가. 그 답을 하…
[너머n] 가장 만연한 성범죄 ‘지인 능욕’제1330호2019년 7월 디지털성범죄 취재를 시작한 대학생 두 명이 닿은 곳은 와치맨(구속)이 운영하는 ‘AV스눕’이라는 블로그였다. 이곳엔 텔레그램 ‘고담방’으로 들어가는 링크가 있었다. ‘고담방’은 텔레그램 ‘n번방’으로 들어가는 통로였다. 텔레그램 ‘n번방’에선 성인, 아동 할 것 없이 여성은 성적으로 조롱당하...
[너머n]성범죄자들은 왜 군으로 가나제1329호 “(영상 원본 등이 담긴 CD 등이) 증거목록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증거목록이 작성되어야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군판사)“필요하다면 추후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군검사)2020년 8월7일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사’ 조주빈의 공범 이원호(20·닉네임 ‘이기야’)씨의 첫 재판...
[너머n] 성폭력 피해자 보호, 재판부 ‘입맛대로’제1325호 “피해자 변호사, 나오셨습니까? 불출석하셨군요. 다음 기일 영상 재생 등과 관련된 증거조사를 할 예정인데, 민감한 문제이다보니 재판부에서 그 방법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싶은데요. 현재는 ‘비공개+법정재생’의 형태 정도만 떠오르거든요. 이 부분 검사님이나 재판부에서 확인해 다음 기일 증거조사 과정에…
[너머n] 성범죄 처벌 피하려 ‘장기 기증’ 서약이라니제1322호“대한민국 국민인 ‘W2V’(웰컴투비디오)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의 악순환적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범죄인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하여 관련 수사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수사 과정에 적극 활용…
[너머n] 재판부에 펜을 집어던질 뻔하다제1321호‘보낼 수 있지만 안 보낸다.’7월6일 세계 최대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에 송환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서울고법의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이렇다. 또 ‘재량’이다. 그동안 디지털성폭력 범죄자들을 선처해왔던 한국 법원의 재량이 이번에 또 반영됐다. 재판부는 법대에서 엄…
#n번방이_판결을_먹고_자랄수없도록제1319호“재판 방청은 처음인데요, 재판을 외부에 중계하는 게 흔한 일인가요?”“피고인이 영어를 잘 못하고 가족이 한국에 사는 것이 재판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6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6번 출입구 앞. 시민 16명이 반성폭력 활동가 ‘마녀’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징역 10년, n번방 법정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제1319호2010년 성폭력 피해를 입고 즉시 신고하지 못한 채 경찰서 앞에서 되돌아선 한 여성이 있었다. 피해자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신고를 포기하고 물증을 확보하지 않은 채 망각하려 애쓰던 그때. 이어지는 추가 가해 때문에 뒤늦게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제적 여유도, 지지나 연대 기반도 없었던 그 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