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다 가해자의 마음을 읽는 자들제1400호 2022년 2월4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로 13살 미만 아이를 성폭행한 친아버지 A(39)의 첫 재판이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피해 아동과 상담한 교사의 신고로 세상에 드러난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A의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그런데 피해 아동의 친권자로 남게 될 친어머니가 ...
가해자의 무기, 사실적시 명예훼손제1398호 “일반적으로 법률상 허용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사적 제재 수단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 이 사건 사이트에 적시된 사실만으로도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충분하다.”2021년 12월23일 ‘배드파더스’ 관계자 구본창씨에 대한 수원고법 제1형사부(...
판사를 증인석에 앉혀보고 싶다제1396호 “(성폭력범죄 재판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 할 것이나, 심판 대상 조항이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에 있어 원진술자(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
교회는 성범죄 목회자 징계 조문이 없다제1391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함으로써 피해자들 스스로도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학대 행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행위를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화하였고….” 2021년 7...
재판은 끝났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제1389호 “피고인 문형욱(닉네임 갓갓)의 상고를 기각한다.”2021년 11월11일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성착취물이 유포된 ‘엔(n)번방’과 ‘박사방’ 운영진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면서 관련 재판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n번방’은 운영자 문형욱(갓갓)을 포함해 총 9명의 최종 선고 형량 총합이 71년으로 피고...
노인은 성범죄자 될 수 없다?제1387호 “피고인은 70살이 넘은 구세대로 (…) 세대 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 차이가 존재한다. 피고인은 아무 힘이 없고 병든 노인일 뿐 (…) 73살의 고령으로 두 차례 암 수술을 했으며, 체력이 저하된 상태로 심신이 정상이 아니다. 부산시장 취임 당시에도 치매 소문이 있었고, 성폭력 사건...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 무조건 방심위 거쳐야?제1387호 디지털 성착취물이 발견됐을 때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이를 삭제하라고 요구하거나 접속 차단 조처를 내리는 주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다. 미성년자의 성착취 피해를 지원하는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조진경 대표는 신고할 때마다 방심위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요구하는 조처는 하기 어렵다”는 응답을 반복…
두려움 없이 ‘소녀’를 검색했다제1387호 총 2807건 단속, 3575명 검거, 245명 구속. 경찰청이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운영한 성과다. ‘엔(n)번방’ ‘박사방’을 운영하며 디지털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됐던 이들이 한 명씩 검거됐다. 현역 ...
“성폭행 피해”호소하니 “치매”라고 했다제1385호 2021년 3월 70대 여성이 친인척 관계인 80대 남성의 옛집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피해자는 2020년 8월 그 남성에게서 성폭력을 당했고 이웃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으나 가해자 가족이 피해자를 치매, 정신질환자로 몰면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해자의 집에서 목매...
의사는 왜 억울함만 호소하는가제1383호 “‘의사’라고 함은 사회 통념상 ‘의과대학을 졸업한 자’라는 점을 알면서도 별다른 설명 없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심지어 수의사까지 한 틀에 넣어 ‘의사’로 분류한 경찰청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중략) 의도하지 않았다는 게 의원실의 해명이지만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