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 사이버 레커차 같은 언론 보도 여전제1426호 “인하대 여대생 성폭행 거부하자 숨지게 한 같은 학교 대학생 체포”(<경향신문> 2022년 7월15일)대학 내에서 발생한 ‘김아무개(21·남) 강간 등 살인 사건’ 관련 기사 중 하나다. 기자는 피해자의 성별을 부각하고, 성폭행을 ‘거부’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며, 피해자의 ...
성범죄자가 결혼하면 형량 깎아준다고?제1422호 2022년 6월20일 대검찰청은 부당 감형자료 등 이른바 ‘꼼수 감형’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사·재판을 받는 성범죄자가 제출하는 각종 양형자료의 위·변조 조작 등 진위를 확인하기로 했고, 부당 감형자료가 문서와 증거의 위·변조죄에 해당할 경우 원사건(성범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
성범죄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국민참여재판 원하는 이유제1418호 ‘어, 존다.’최근 진행된 성폭력 사건 국민참여재판 중 피해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부 배심원이 조는 모습이 포착됐다. 피해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이었다.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신체접촉이 있었음은 인정했으나 그 상황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기에 피해자 증인신문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
피해자가 여전히 <사이버지옥>이 보기 어려운 이유제1416호 “더 못 보겠어요. 안 볼래요.”넷플릭스 다큐 <사이버 지옥: n번방을 무너뜨려라> 개봉 이후, 다큐 시청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디지털성폭력 피해자들의 연락이 이어졌다. 영화 <걸캅스>나 드라마 <모범택시> 등 디지털성범죄를 다룬 작품을 보려다 포기한 ...
3년 뒤 똑같이 미성년 성추행한 경찰공무원제1414호 “피고인이 80살의 고령이고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했던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한다.”(서울고법 2018년 5월14일) “피고인이 2018년께 동종의 범행...
조두순 사건, 검찰이 어떻게 기소했는지 아시나요제1412호 ‘검수완박? 대체 뭔가요?’ ‘개정안은 범죄 외면법, 범죄 방치법입니다.’ ‘검수완박,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매달 뉴스레터 정도의 게시물만 올라오던 대검찰청 공식블로그 ‘검찰 소식’에 2022년 4월20일 이후 2주 정도 우르르 쏟아지던 게시물 일부의 제목이다. ‘검수완박’으로 불리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는 수사라니제1410호 “수사권 조정 이후 1년, 인력 부족으로 사건 기일이 일부 늘어난 것 이외에 어떤 인권침해, 사건 암장, 부정부패가 있었습니까.” ―경찰직장협의회장이 검사들에게 보내는 글 중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검경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경찰 쪽에서 나온 의견이다. 검경 수사권 ...
군 성폭력, 3명의 목숨으로 바꿨지만제1408호 “군 검사가 부대 관계자에게 피해자의 피해 상황 및 수사 내용을 보낸 에스엔에스(SNS) 관련 부분,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 및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가해자는 날아다니는데 기어다니는 수사기관제1404호 “피고인은 A를 가짜 대리기사로 내세우고 증거도 조작했다. (중략) 피고인은 대리기사뿐 아니라 가게 장부도 B에게 부탁해 사후에 작출한(거짓으로 꾸민) 후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이러한 점을 포함하여 여러 근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진술에 도저히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무기징역이 가해자의 희망이라면제1402호 “사형제도가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하였다는 현재의 형벌 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지금의 상황하에서, 이 법원으로서는 이렇게라도 가석방과 관련된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그것이 이유 없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세 모녀의 원한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길이라 사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