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된 n번방’ 우울증갤러리…피해자 취약성 악용해제1461호 “비상연락망을 확인하고, 고위험군인 주변인에게 연락할 것.” 성폭력 피해자 연대 활동을 하면서 매해 3~4월과 10~11월에 강조하는 일이다. 봄과 가을에는 계절성 우울증 등 여러 요인이 겹쳐 자살 고위험군인 피해자들의 심리가 불안해지기 쉽다. 이런 취약한 이를 대상으로 성착취를 시도하는 가해자가 존재...
승리가 “×× 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한 이유제1458호 “전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한 기억이 없어요.”2021년 지인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 ㄱ의 말이다. “고민이 있다”며 불러낸 지인이 건넨 술 한 잔을 마신 후 피해자는 기억이 끊겼다. 정신을 차렸을 땐 숙박업소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였다. ㄱ은 비정상적으로 끊긴 본인의 기억 등을 토대로 약물에 의한 ...
‘제2 n번방’ 이성일, 호주서 징역 몇 년?제1446호 2022년 11월23일(현지시각) 오전 오스트레일리아(호주)연방경찰 아동보호팀은 한국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의 합동수사로 시드니 외곽의 한 주택에서 한국 국적의 27살 남성 ‘엘’을 검거했다. 그는 2020년 12월 말부터 2022년 8월15일까지 시드니에서 온라인을 통해 한국의 아동...
“결혼 초기 스트레스 많으시죠?” 판사가 물은 이유제1443호 “여러분, 결혼 초기 스트레스 많으시죠?” 항소심 선고 당시, 피해자는 3년가량 걸린 수사·재판 과정을 함께해온 배우자의 손을 붙잡고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판사가 왜 저런 말을 하나 궁금해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0부 이재희·박은영·이용호)는 ‘피해자의 심리적 장애(PTSD ...
피해자를 도구화하는 언론제1440호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탐사>가 이태원 참사 유족의 사전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 공개를 강행하면서 올린 글이다. ‘진정한 애도’를 내세웠으나 참사 ...
성범죄도 유전무죄?제1437호 “왜 나한테는 알리지 않고 가해자가 (공탁한) 돈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가해를 반성하는 증거가 되는 건가요?”지인에게 준강간 등을 당한 성폭력 피해자 ㄱ씨의 말이다. 그가 받아본 가해자의 1심 판결문에는 ‘상당한 금원(액수)의 공탁’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사정)으로 들어가 있었다. 실제 가해자는...
성폭력 피해자 가해하는 기사가 재판실험이었다니제1435호 ‘그가 한 행위는 성추행일까… 배심조정위원 참여해보니’.늘 하던 대로 아침에 일어나 각 포털사이트에서 여성 대상 폭력·살인 사건 관련 뉴스를 정리하는데 이 제목의 기사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기사에 나온 사건은 가해자가 A집단 내부의 징계에 무효를 주장하며 낸 소송으로 성폭력 사건과 연관됐다. 그런데 현직 기자…
이 사회와 정부는 피해자 보호할 의지가 있나제1433호 “존경하는 재판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고 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줄 수 있습니까. 지금 중앙지검에 사건(스토킹 살인 사건) 하나 걸려 있어서 이번 사건과 병합할 의향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돼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누그러지길 바라는 마음에서….”2022년 9월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
해킹으로 성범죄자를 잡을 수 있다면?제1430호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착취·성폭력 사건은 진행형이다. 이번에는 ‘엘’이다. SNS를 이용해 대상을 물색하고 유인(조력자 등으로 가장)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한 범죄자 엘을 추적해야 하는 한국 수사기관은 또 한발 늦었다. 증거를 수집한 피해자가 2...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에 163개 단체가 나선 이유제1428호 ‘알코올 블랙아웃’과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단순 블랙아웃인 경우 인지기능이나 의식이 정상이며 단순히 기억만 못하는 상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립이 부정된다.의식상실은 아니지만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된 경우 피해자가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