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머n]성폭력 가해자에게만 ‘착한 수사관’제1360호 2021년 1월1일부터 검찰과 경찰이 수평적 관계로 바뀌었다. 검찰의 송치 전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1차·일반적 수사의 주체가 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되며, 다른 범죄들의 1차 수사 종결은 경찰이 할 수 있게 됐다. 다시 말해...
[너머n]어김없이 등장하는 ‘가짜 연대’제1358호 “안녕하십니까, 딥페이크(Deep Fake) 방지 프로젝팀 딥(DEPP)입니다. 관련 피해 사례나 영상을 제보해주시면 해당 소스를 기반으로 사용된 모델을 추적하여 저의 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저희의 후원 링크입니다.”딥페이크 피해자 지원 단체 모방해 돈벌이 또 등장했다. 사회적 ...
[너머n] 무서운 게 없던 ‘2차 가해자’들에게제1354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70만원)보다 훨씬 더 중한 형(벌금 500만원)을 선고함이 ...
[너머n]현실에서 열혈검사는 진정 없나제1351호 “공판검사가 판사 뒤에 숨어 있다는 발제자의 발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2020년 9월 ‘성범죄 재판 함께 돌아보기’ 포럼 도중 채팅창에 올라온 글이다. 과연 그럴까? 내 경험에 비춰보면 검찰은 재판 과정과 선고 때 판사에게 책임을 넘기며 숨어 있었다. 언론과 대중은 최종적으로 가해자(피고인)가 몇 년 형을...
[너머n]조덕제가 피해자를 6년간 괴롭힌 법제1349호 “피고인 조덕제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2021년 1월15일, 의정부지법(재판장 박창우 판사)에서 6년의 싸움을 정리하는 선고 결과가 나왔다. 이번 판결은 영화배우 조덕제씨와 그 동거인 정아무개씨가 저지른 ‘3차 범죄’(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비밀준수 위반 등)에 ...
[너머n] 지적장애녀·미투녀, 박카스녀… 녀녀녀제1347호 ‘지적장애녀’ ‘성폭행 주장녀’ ‘미투녀’ ‘몰카’ ‘음란물’.2021년 1월 현재 성폭력 사건을 다룬 기사 제목이다. 성폭력 사건 보도 때 ‘○○녀’ 지양, ‘몰카’ 대신 ‘불법촬영’, ‘음란물’ 대신 ‘성착취물’로 표현하기는 합의된 원칙으로 생각했으나 기대가 너무 컸다. 이렇게 퇴행하는 언론 모습을 ...
[너머n]n번방 조직도 완전해부, 조주빈이 이렇게 많아?제1345호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주범 조주빈은 2020년 11월26일 1심에서 4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요. 그 형량이 상고심까지 계속 유지될까요? 조주빈 뒤에 숨은 가해자들은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진 않을까요? 그때 그 가해자들, 최종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꼬리를 무는 질문을 끝까지 물고...
[너머n]성착취 피해자 모자이크가 ‘배려’라는 궤변제1345호 “피고인은 피해자 동영상을 일부 배포하기는 했으나 피해자 특정을 피하기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피고인 나름대로 배려했다.”2020년 12월3일 제주지법 결심공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수천 개를 만들고 유포한 ‘배준환’의 변호인이 최후변론에서 뱉은 말이다. ‘배려’라는 단어가 피고인의 진정한 ...
[너머n] 재판부는 들으라…n번방 재판 방청기제1341호 “피고인 조주빈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음에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피해자들을 이 법정 증인으로 불러냈다.”11월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주범 조주빈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물증이 확실한 사건에서 굳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내 추가…
[너머n]“마지막에 웃읍시다”...연대에 연대를제1340호<한겨레21>이 디지털성범죄를 정리하고, 앞으로 기록을 꾸준히 저장할 아카이브(stopn.hani.co.kr)를 열었습니다. 11월27일 나온 <한겨레21> 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