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인 내가 디지털성폭력 피해자가 될 줄은”제1381호 2020~2021년 각종 디지털 성착취·성폭력 사건들의 수사·재판 과정을 모니터링하다보니 ‘남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는다. 성폭력 피해자 중 95% 정도가 여성(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95% 이상이 남성)이라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을 뿐이지 남성 피해자 역시 일정 수준...
판결문 톺아보는 이유제1379호 “피고인은 박사방 회원들 추천을 받아 이 사건 오프 만남을 하게 됐는데,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결심하게 한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박사방의 왜곡된 윤리관은 피고인의 정상적인 윤리적 판단을 방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략) 피고인이 불우한 생활환경에서 비롯된 높은 고독감으로 비정상적인 사…
피해자가 불신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제1377호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수사·재판 절차를 지원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렸다. 특히 기억 환기 차원에서 피해 내용을 물어보며 재연을 빙자한 위계를 사용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40대 남성 변호사 추아무개씨는 1심(광주지법 제3...
‘피해자답지 않다’ 무고 몰아가는 검찰제1373호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직장 상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고 회사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다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K씨는 본인이 명확하게 기억하는 두 건의 성폭력(강제추행, 준강간미수)으로 가해자를 고소했다. 그런데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검찰 조사…
스토킹 엄단해야 피해자가 산다제1371호 현재 서울북부지법에서는 스토킹에서 시작된 ‘김태현(24)’의 일가족 살인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1년 6월29일 미리 방청 신청을 한 기자들과 유족만으로 방청석이 다 찼기 때문에 법정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한동안 법정 밖에 있었다. 침착하게 재판 시작을 기다리는 유족을 보니 연대활동을 하며 ...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의 모멸감제1369호 “사건 이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현재 인공호흡기 없이 생존이 어려운 처지에 있고….”서울북부지법 판결문 속에 양형 이유로 짧게 등장하는 피해자 상태를 보고 재판을 거치며 자살·자해를 시도하는 이들이 떠올랐다. 재판 절차가 피해 회복이나 일상 재구성을 위해 기능할 수 있는지 의…
그들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제1367호 피해자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이 들린다. 성폭력 피해 뒤 수사기관을 찾아 신고·고소를 했던 10대 청소년들, 어릴 때부터 친족성폭력을 저지른 친부를 신고한 뒤 임시거처에서 지내던 20대 일반인,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한 뒤 본인이 증거까지 직접 확보해 군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던 20대 공군 ...
박사 42년, 도널드푸틴 13년, 랄로 13년제1366호 “지은 죄는 처벌을 받아야지만 범죄집단은 지은 죄가 아닌 만들어진 죄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주범 조주빈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 6월1일, 그의 가족이 취재진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1심에 이어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한 항소심 판단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성폭력 사건은 단심제로 하든지요”?제1365호 5월 21일 대법원의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앞두고 장창국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18일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 스스로 일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은 아예 단심제로 하든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하급심의 무죄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만 내린다며, 대법원이...
‘광산’은 어디든 존재한다 [너머n]제1363호 “피고인은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웹하드에 대해서도 편견 없이 봐주시기 바랍니다.”2021년 5월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피고인 양진호 쪽 변호인이 재판부(형사제1부 재판장 조승우)에 이렇게 말했다. 사전에 제출한 60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통해 양진호 쪽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중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