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의 싹을 자르는 ‘법’제1361호 “역대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명분으로 토지 투기를 조장했으니 정치권이야말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의 공범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투기의 싹이 자라나지 않도록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 그 출발점이 토지공개념이다. 토지는 공공자산이다. 토지로 인한 사익 추구는 조세를 통해 엄격히 통제되…
93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법 밖으로 몰아낸 재판부제1361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2021년 1월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4월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는 ‘각하’ 판결했다. 2015년 한·일 합의로 일본 ...
“남성에겐 희생, 여성에겐 차별”인 징병제제1361호 공론장에 다시 군대가 등장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에 등 돌린 20대 남성을 ‘군 가산점’ 카드로 달래보려는 시도다. 과거 보수 세력을 주축으로 논의해온 이슈를 이번엔 여당 의원들이 앞다퉈 법안으로 내놨다. 취업·승진 과정에 군 경력 반영을 의무화(김남국·전용기 의원)하거나 채용·승...
[뉴노멀] 삼성의 통 큰 기부? 최선의 선택!제1361호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미술품을 대거 기증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의 의료 발전을 위해 1조원을 내놓겠다고도 했단다. 언론은 ‘통 큰 결단’이라며 칭송하기 바쁘다. 삼성 일가가 감당해야 할 상속세는 너무 많아서 단위가 헛갈릴 정도이다. 12조원이니 7천억원이니 하는 액수가 12만원이나 7천원...
인생이란 비장애인이 장애인이 되는 것제1360호 오랜만에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아이고 아이고~”를 연발하며 신음한다. 어깨뼈 문제가 생겨 팔을 들 수 없다고 한다. 10년 넘는 세월 동안 손주 다섯 명을 번갈아 가며 돌보느라 어깨를 무리하게 사용한 탓이다. 미안한 마음에 눈만 껌벅이는데 엄마가 조용히 말한다. “이렇게…, 이렇게 팔을 전혀 들 수 없거...
[너머n]성폭력 가해자에게만 ‘착한 수사관’제1360호 2021년 1월1일부터 검찰과 경찰이 수평적 관계로 바뀌었다. 검찰의 송치 전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1차·일반적 수사의 주체가 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되며, 다른 범죄들의 1차 수사 종결은 경찰이 할 수 있게 됐다. 다시 말해...
[뉴스 큐레이터] 트랜스젠더는 여성 스포츠 경기 못 뛴다?제1360호 트랜스젠더, 특히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입법이 미국 전역에서 쏟아지고 있다. 2021년에만 80개 넘는 ‘반트랜스젠더’ 입법이 발의됐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반트랜스젠더 입법의 연간 최대 발의 기록이 올해 3개월 만에 깨졌다고 전했다. 보수 기독교 세력...
[뉴스 큐레이터] 끝없는 논쟁, 여성도 군대 가라제1360호 정치권에서 여성 군복무제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4·7 재보선 이후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이대남’(20대 남성)의 표심 잡기일까? 더불어민주당의 젊은 남성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구애를 살펴보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논쟁에 불을 붙였다. 남녀평등복무제는 성별…
2004년 주5일제, 경제도 살렸다제1360호 ‘국내 최초 주 4일 근무 화장품 기업’.충북 충주시에 있는 화장품 제조회사 에네스티의 마케팅1팀 부장 용민기씨의 명함에 적힌 문구다. 그만큼 ‘주 4일 근무’는 회사의 최고 복지이자 자부심이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채용을 위한 지하철 광고를 하며 ‘주4일제’를 내걸었다. 입사 지원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
하루 6시간 일했더니 기다리는 줄이 짧아졌다?제1360호 ‘국내 최초 주 4일 근무 화장품 기업’.충북 충주시에 있는 화장품 제조회사 에네스티의 마케팅1팀 부장 용민기씨의 명함에 적힌 문구다. 그만큼 ‘주 4일 근무’는 회사의 최고 복지이자 자부심이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채용을 위한 지하철 광고를 하며 ‘주4일제’를 내걸었다. 입사 지원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