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톺아보는 이유제1379호 “피고인은 박사방 회원들 추천을 받아 이 사건 오프 만남을 하게 됐는데,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결심하게 한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박사방의 왜곡된 윤리관은 피고인의 정상적인 윤리적 판단을 방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략) 피고인이 불우한 생활환경에서 비롯된 높은 고독감으로 비정상적인 사…
난민과 특별기여자, 불만과 환영 사이에제1379호 2021년 9월1일 충북 진천군 덕산읍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진천캠퍼스. 경비는 삼엄했다. 개발원 정문에는 바리케이드가 쳐지고, 내부에는 경찰기동대 2개 중대가 배치됐다. 개발원 외곽에는 순찰차 3대가 돌아다녔다.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순 없었지만, 경찰관 3명이 근무하는 임시 치안상황실도 꾸려졌다고 한다...
여론조사에서 일부러 ‘역선택’을 한다고?제1379호 역선택 논란은 선거철 단골손님이다. 선거가 다가오면 각 정당은 경선을 치르고, 경선을 앞두고는 여지없이 역선택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다. 최근 선거에서는 막판에 후보단일화도 빈번해지고 있어 여론조사가 불가피한데 여기서도 역선택 논란은 빠지지 않는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지지율…
김종대 “평시 군사법원 폐지가 맞다”제1379호 군 성범죄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민간으로 옮기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02일 만이다. 2013년 육군, 2017년 해군, 2021년 공군과 해군까지 성폭력 피해자의 사망 사건이 왜 해마다 반복되는지에 대한 뒤늦은 반성문이다. ...
글로벌 ‘하인 계급’ 된 저임금 외국인 가정부들제1378호 돌봄을 돌보기 위하여 연재 순서 ① 상품화된 의료의 돌봄② 돌봄은 젠더 이슈가 아니다③ 돌봄의 의미를 다시 묻다④ 돌봄 노동의 이주화모든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는 돌봄을 주고받는 존재로, 돌봄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다. 돌봄이 가치 있는 행위임에도 돌봄 ‘노동’은 시간과 육체적, 경제적, 감정적 소모를 수반한다...
내 세금으로 장애인만 호의호식하나?제1378호 자폐성 장애인 A씨는 장애인보호센터 직원들이 평소 먹지 못하는 김밥과 떡볶이를 강제로 먹인 뒤 기도가 막혀 숨졌고, 뇌병변 장애인 B씨는 직장도 없고 갈 데도 없이 집에만 있다가 한여름 폭염이 내리쬐는 옥탑방에서 고독사했다. 모두 최근에 일어난 장애인 사망사고다. A씨는 사람들 때문에 숨졌고 B씨는 사람이 없어…
경기도는 감사로 알았던 것 평택시는 몰랐다?제1378호 “대한민국 평택시는 공무원의 잘못은 없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우발적인 범행이고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피해자 사망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이지요.”(재판장) “그런데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 공무원이 관리·감독에 소홀해 징계 요구당한 기록이 있습니다.”(김남희 변호사)2021년 7월22일 ...
파견노동이 눈을 멀게 했다제1378호 2020년에만 노동자 10만8천여 명이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렸다. 산업재해(산재)는 멀리 있지 않다. 일터에서 다치고 아픈 이들은 우리 곁에 항상 있다. 이철 작가와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가 산재를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들은 ‘내 곁에 산재’ 이야기를 전한다. 노회...
원청, 하청 노동자 생명줄을 깎았다제1378호 2020년에만 노동자 10만8천여 명이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렸다. 산업재해(산재)는 멀리 있지 않다. 일터에서 다치고 아픈 이들은 우리 곁에 항상 있다. 이철 작가와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가 산재를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들은 ‘내 곁에 산재’ 이야기를 전한다. 노회...
기후위기에 맞선 두 개의 시나리오제1378호 2021년 8월5일, 2050년 미래 한국의 모습을 그린 시나리오 하나가 공개됐다. “구멍 숭숭” “뻔한 결말”이라는 혹평도 있지만 이미 10월 중으로 개봉이 확정됐다. “현재 공개한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초안”이라며 앞으로 500명 이상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버전을 만들 거라고 관계자는 전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