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정책만으로 사람을 살릴 수 없을 때제1376호 저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사회를 치료하는 ‘사회 의사’가 되고 싶어 진료실을 나와 공공정책을 연구하는 경제학자가 됐지요. 제가 이런 선택을 한 시기에 있었던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의과대학 졸업반이던 저는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유방암 클리닉 실습생이었습니다. 온종일 여성의 가슴을 들여다…
다이옥신, 기준치보다 훨씬 적지만제1374호 쓰레기 처리 방식 가운데 소각은 쓰레기의 부피를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최소 27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위험할 수도 있는 방식입니다. 소각장이 들어설 때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반대운동을 벌이는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한 사실과 오해, ...
4살 아이가 혼자 살면제1376호 몇 년 전 남편이 모임에 나갔다가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술이 만취돼 들어왔다. 다음날 바가지를 잔뜩 긁을 요량으로 왜 그렇게 술을 마셨냐 다그쳤더니 “친구들이 동환이를 시설에 보내래”라고 말하는 걸 듣고 숨이 멎을 뻔했다. 친구들은 “너하고 제수씨, 딸도 살아야 할 것 아니냐”며 남편을 설득했다고 한다. 남편을 ...
2천도 넘겼다제1376호 2천 명 선이 뚫렸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021년 8월10일 오후 9시 기준 2021명을 기록했다. 2020년 1월20일 우리나라에서 처음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뒤 약 1년6개월 만에 처음이다. 예사롭지 않은 확산세에 사람들의 긴장감도 평소보다 바짝 ...
이재용 가석방, 과거의 그대에게 물어라제1376호 최근엔 잘 안 쓰는 용어라 기억이 가물가물할지 모른다. ‘적폐청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집권 초 열쇳말이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1번 과제도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었다. 과제 목표는 “국정농단의 보충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
삼성 3대 60년… 죄, 사면, 또 죄, 석방제1376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년 8월9일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범 가능성이...
정부: 더 앞장서 이끌 의무제1374호 문제가 터져야 제도가 뒤쫓았다. 매립지가 문제가 되니 소각장, 소각장이 문제가 되니 종량제, 분리배출이 문제가 되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했다. 그럭저럭 잘해온 줄 알았다. 2018년 쓰레기 대란이 터지고야 정부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흐릿하게 존재했던 제도를 또다시 급하게 정비하고 있다...
생산자와 판매자: 방법을 찾아야할 책임제1374호 소비자는 쓰레기를 원하지 않는다. 원치 않는 쓰레기를 만드는 기업은 시대에 뒤떨어진 둔한 모습으로 보일 뿐이다. 버리며 느끼는 죄책감은 소비자만큼 생산자의 몫이어야 한다. 미안하다면, 행동하라. 진심으로.1. 쓸데없는 포장재·일회용품 쓰지 않는다 과자봉지 안에 든 플라스틱 트레이, 불필요한 통조림햄...
소비자: 더 나아지기 위한 다짐제1374호 알고 있다. 여기까지 책을 읽어준 당신이라면 분명 더 나은 소비자가 되기 위해 애써왔을 것이다. 괴상한 재질로 된 물건과 정신없는 정책 사이에서 무언가 사고 버리며, 주저하고 고민했을 것이다. 그래도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되새겨본다. 우리의 바른 태도는 정부와 기업을 향한 경고가 ...
[쓰레기로드를 마치며] 쓰레기 난세에서 자원순환경제로제1374호 “산처럼 쌓인 폐기물은 언제나 고장 난 문명의 첫 번째 신호다.” 프랑스 소설가 로맹 가리의 소설 <흰 개>의 한 구절이다. 전대미문의 쓰레기 위기를 겪는 우리나라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전국 곳곳에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가 산처럼 쌓이고, 바다는 플라스틱으로 병들고 있다. 쓰레기 처리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