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산재 기업, 책임은 아래로 [뉴스큐레이터]제1411호 환기구 작업을 하던 중 지하로 떨어졌다. 철제빔을 설치하다 빔에 끼였다. 쓰레기를 치우던 노동자는 근처에서 떨어진 돌에 맞았다. 땅을 파는 굴착기 크레인에 달린 버킷(통)이 덮쳐 숨졌다. 천장 콘크리트를 해체하던 노동자가 떨어진 콘크리트 잔해에 맞았다. 작업하러 간 노동자가 지상 1층 리프트 출입구 안에...
재판 개입 ‘큰 도둑’은 무죄 [뉴스큐레이터]제1411호 ‘작은 도둑은 때려잡고 큰 도둑은 봐주는 세상.’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비판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2년 4월28일 “임 전 부장판사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
이렇게나 일방적인 원전 정책 [뉴스큐레이터]제1410호 곧 임기가 시작될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원전)의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의 최대 10년 전까지로 늘리는 방침을 내놨다. ‘계속운전’은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난 원전이라도 안전성을 일정 수준 충족하면 원전을 폐쇄하지 않고 계속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계속운전을 신청하는 시기는 설계수명...
‘나쁜 엔저’ [뉴스큐레이터]제1410호 일본의 우여곡절에 따라 엔화 역시 참으로 독특한 길을 걸어왔다. 요컨대 ‘재난이 발생한다 → 엔화가 초강세를 보인다 → 경기가 침체한다 → 국제사회의 양해를 구한다 → 엔화 가치를 억지로 떨어뜨린다’의 경로. 고베 대지진(1995년) 이후 역플라자합의(G7 국가들의 엔화 약세 용인)가 그랬다. 동일본 ...
동성 군인 간 사랑은 무죄 [뉴스큐레이터]제1410호 동성 군인이 서로 합의해 사적인 공간에서 성관계했더라도 무조건 처벌하는 군형법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동성 간 성교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2...
‘장애인의 날’ 말고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뉴스큐레이터]제1410호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이 말을 다시 하게 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022년 4월21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27번째 시위다. 전장연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는 시민에 대한 사과 말씀으로 시작했다. “출근길에 불편함을 겪을 시민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당제에 다가갈 ‘뻔’ [뉴스큐레이터]제1409호 극좌, 환경, 중도진보, 중도, 보수, 뉴라이트, 극우 정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당은 공통분모를 찾아 연정을 꾸리고, 과제를 중심으로 이합집산한다. 한 당이라도 더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설득하고 조정한다. 내 입장의 최선은 아닐지언정 최악은 면한다. 함께 추진하는 개혁은 힘 있고 지속적이다. 우리...
6월부터 야외에서 마스크 벗을까 [뉴스큐레이터]제1409호 6월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수도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22년 4월1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6~7월이 되면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정부는 4월 셋째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과 ...
차별금지법, 나중에 말고 지금 [뉴스큐레이터]제1409호 얼굴을 맞대고 설득도 해봤다. 서명운동도 했다. 입법청원도 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도 했다. 그럼에도 국회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모두의 기본권”이라는, 이 당연한 명제에 응답하지 않았다. “누구도 차별하지 말라”는 외침이 이토록 어려운 일이었던가. 결국 단식투쟁이 시작됐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
11월, 국제선 2420편이 뜬다 [뉴스큐레이터]제1408호 코로나19 사태 이후 줄어들었던 국제선 항공편 수가 2022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운항 규모를 2019년 절반 수준까지 회복하는 방안을 방역 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4월6일 밝혔다. 11월이 되면 한 주 운행하는 국제선이 4월(420편)에 견줘 6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