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버려진 뒤 “내 잘못”이라 생각했다제1342호 양극성장애(조울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하미나 작가는 지난 4년 간 한국 여성의 정신질환을 화두로 삼아 연구해왔다. 대학원에서 정신의학 역사를 공부하고 우울증을 주제로 석사 논문을 썼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이삼십 대 여자들의 우울증 이야기를 듣고 다니며 기록도 했다. 병원에서도 ...
구둣발 소리 그리고… “우울증은 나에게 생존이었다”제1342호 양극성장애(조울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하미나 작가는 지난 4년 간 한국 여성의 정신질환을 화두로 삼아 연구해왔다. 대학원에서 정신의학 역사를 공부하고 우울증을 주제로 석사 논문을 썼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이삼십 대 여자들의 우울증 이야기를 듣고 다니며 기록도 했다. 병원에서도 ...
죽거나 우울하지 않고 살 수 있겠니제1342호 얼마 전 약 4년간 다닌 신경정신과의 의무기록지를 뗄 일이 있었다. 의사의 판단을 문서로 확인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초진은 2016년 12월이었는데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Impression: bipolar Ⅱ disorder, current de...
검찰 개혁 벼랑 끝②…문재인, 검찰 통제 고삐를 놓치다제1341호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인 국가 권력기관과의 투쟁 역사다. 일제강점기와 이승만 정부 시절 민중을 억압하던 대표적 국가 권력기관은 경찰이었다. 1961년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 이후 최고 권력 집단은 군으로 바뀌었다. 군사정부 시절 중앙정보부(중정)는 대통령 다음가는 권력으로…
검찰 개혁 벼랑 끝①…문재인, 독이 든 술을 마시다제1341호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인 국가 권력기관과의 투쟁 역사다. 일제강점기와 이승만 정부 시절 민중을 억압하던 대표적 국가 권력기관은 경찰이었다. 1961년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 이후 최고 권력 집단은 군으로 바뀌었다. 군사정부 시절 중앙정보부(중정)는 대통령 다음가는 권력으로…
김인회 교수 “검찰 개혁, 원점에서 다시 생각할 때”제1341호 “정부 리더그룹 안에서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중요한데, 명칭만 같고 그 안의 내용물은 다른 것 같다. 누구는 검찰 개혁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라 하고 누구는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누구는 법무부 장관이 총장만 제압하면 된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노골적으로 살아 있…
법원 “검찰총장 직무정지는 ‘필요최소한’ 아니다”제1341호 12월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이 위법·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수개월간 지속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 속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9쪽짜리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형사소…
“정권은 유한하고 검찰은 영원하다”제1341호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충돌이 벼랑 끝으로 치닫는 즈음, 검찰의 민낯을 폭로한 책이 한 권 나왔다. 검사 출신인 이연주 변호사(사진)가 쓴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다. 절묘한 때맞춤이다. 출간 며칠 만에, 이 책은 주요 서점의 정치·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12...
약하다고 범죄대상이라면 세상아, 망해버려라제1339호 “언니야, 오늘 동환이 무슨 옷 입었노? 까만 코트 입은 애가 눈 위에 앉아 울고 있는데 아무래도 동환이 같다.”부모 교육을 들으러 장애인복지관에 간 날이었다. 함께 교육 듣기로 한 엄마가 지각했는데 주차장 뒤쪽에서 우리 아들로 보이는 아이가 한 여성에게 머리를 얻어맞으며 울고 있다는 연락이 왔다.…
“오죽하면 그랬겠나”하는 판결이 악순환 만들어제1339호 2016년부터 약 1년간 경기도 부천시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한 사회복지사 ㄱ씨는 “실장님”으로 불렸다. ‘실장님’의 역할 중 하나는 지시를 잘 따르지 않거나 소란을 피우는 장애인을 제지하는 일이었다. ㄱ씨의 업무는 대개 그들의 머리를, 뺨을, 몸을 수차례 때리는 식으로 이뤄졌다. 존다는 이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