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의사와 여성을 믿는다면제1334호 모성이 아닌 국민(정부는 비혼여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나보다)으로서 ‘낙태죄’ 정부개정안을 처음 읽었을 때의 첫인상은 이랬다. “낙태는 죄다. 죗값을 물지 않으려면 이런 사유가 필요하니 그걸 증명해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생각하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라. 왜냐면 ...
낙태죄 폐지안 발의 이유? “죄의식 문화 깨뜨리자”제1334호 임신중단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법 정비에 나섰어야 할 국회는, 지난 1년6개월 동안 그 책임을 외면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안전성을 검증한 유산 유도약 ‘미프진’을 도입하기 위한 입…
스쿨미투 피해는 즉각적, 구제는 졸업 뒤에나제1333호 2020년 6월24일 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이 학교 교사가 설치한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6월26일 경남 창녕 한 중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이 학교 교사가 설치한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수사 과정에서 김해 교사가 전임지인 경남 고성의 한 고등학교 여자화장실과 경남교육청 산하 수련원 샤워실…
화장실에 카메라가…학생들은 가슴이 조여왔다제1333호 2020년 6월24일 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이 학교 교사가 설치한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6월26일 경남 창녕 한 중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이 학교 교사가 설치한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수사 과정에서 김해 교사가 전임지인 경남 고성의 한 고등학교 여자화장실과 경남교육청 산하 수련원 샤워실…
4대강 복원, 결정적 갈림길에 섰다제1331호 4대강사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한 길은 이명박 정부의 불법·부당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 사회 갈등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킨 4대강사업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다른 길은 노태우 정부에서 잘못 시작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중단시키지 못해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큰 짐…
재첩 돌아온 금강, 4대강의 미래될까제1331호 금강이 다시 돌아왔다. 보에 가로막힌 물길을 조금 텄을 뿐인데 눈부신 금빛 모래밭이 펼쳐지고, 흰목물떼새와 흰수마자가 집을 짓고 모습을 드러냈다. 수달과 삵, 금개구리, 맹꽁이도 앞다퉈 자신들의 존재를 알렸다. <한겨레21>은 세종보∼공주보∼백제보 구간을 직접 걸으며 생명을 되찾아가는 ...
외국에선 “결석이 바이러스보다 해롭다”제1330호 2020년 9월7일,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아이티에선 새 학년 시작과 함께 각급 학교가 일제히 학생들을 맞았다. 다시 교문을 연 초·중등학교에는 모처럼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넘쳐났다. 3월 말 첫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나오자, 정부가 전국의 모든 학교와 공항·항만·공장에 폐쇄령을 내린 지 다섯 달 만이...
코로나 학습격차, 중위권이 없다제1330호 “대치동에선 아예 (같은 학교) 학생들이 학원에 모여 강사와 함께 학교의 ‘실시간 수업’을 듣는대요. (대입 수시 전형에) 내신이 중요하니까요. 강사가 학교 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이번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올 것 같다’고 빠르게 학생들에게 콕콕 찍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대한민국 최고 학군인 서울 강남...
원격수업에서 새롭게 발견한 아이들제1330호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하루 일과의 마지막으로 수영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자곤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몇 달 동안 수영을 못했어요. 제 힘든 몸과 마음을 해소해줄 신선한 음악을 찾다가 국악곡인 (만월의 기적)을 찾았습니다. 마음을 무척 편안하게 해주는 노래라고 생각되어 힘든 친구들에게 이 곡…
두번째 집, 학교가 사라졌다제1330호 2020년 9월, 여름방학을 마친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갑니다. 교실과 운동장과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는 학교는 아닙니다. 5인치 휴대전화, 10인치 태블릿PC, 13인치 노트북 속 학교입니다.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상당수 학생은 아침마다 학교에 ‘등교’하는 대신 ‘접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