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 치긴 부족한 ‘최고의 판결’제1192호<한겨레21>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이...
박근혜 정부 꼼수에 ‘철퇴’제1192호<한겨레21>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이...
산재를 산재라 부르는데 10년이 걸렸다제1192호<한겨레21>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이...
공소권 남용에 레드카드 드립니다제1143호 2014년 5월1일 검사 3명이 징계를 받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6)씨 간첩 조작 사건 공판에 관여한 검사들이 증거 위조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정직과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이다.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유씨는 국내에 체류하는 북한...
우울증 앓았을 뿐인데 강제 입원?제1143호 인신 구속은 인권을 가장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행위 가운데 하나다. 형사소송법에서도 개인의 인권 옹호와 가장 대척점에 있는 제도를 인신 구속 제도로 본다. 이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인신 구속을 위해서는 ‘적법 절차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엄격한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보건법을 …
근로기준법 제6조의 재발견제1143호 기간제 노동자가 회사에서 차별을 당하면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으로 보호받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있어 ‘중규직’이라고 불리는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이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때 이들을 보호하는 법률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현행 …
정찰제 실형 선고 이제 그만!제1143호 2004년 서울남부지법이 물꼬를 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이후 1심에서 무죄판결 12건이 이어졌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번번이 뒤집혔다. 12년 만에 한 걸음 더 나아간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영식)는 2016년 10월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마침내 100m제1143호 전남 목포에 사는 정수근(62)씨는 2016년 11월26일부터 매주 토요일 서울행 KTX를 탔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촛불시위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기차표를 구하기 어려워 부지런을 떨어야 예매할 수 있었다. 오전 11시 기차를 타면 오후 1시30분쯤 서울 용산역에 도착한다. ...
박수친다, 이 판결제1092호2015년 올해의 판결 박수친다, 이 판결(7건)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인정(최고의 판결) ▶ 2차 민중총궐기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 긴급조치 9호 위법성 인정해 국가에 ...
꼬리라도 잡았다제1092호“해경 지휘부나 사고 현장에 같이 출동한 해경들에게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 광주고법 형사6부(재판장 서경환)는 지난 7월14일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 활동에 실패한 혐의로 기소된 해경 김경일 123정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1심과 달리 해경 지휘부와 다른 해경들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