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핑계로든 넘으면 안 된다제1092호 성경에서는 고리대금을 금지했다. “너희는 너희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얻지 말지어다. 돈에 대한 폭리이건, 음식물에 대한 폭리이건, 어떤 것에 대해서도 폭리를 취하지 말지어다.”(신명기) 그러나 고리대금업자들은 자신을 금지하는 성경이나 법에 대해 코웃음을 치고 살았다. 법을 피하는 ...
충남의 ‘강정’은 아프다제1092호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는 ‘또 다른 강정’이다. 제주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평화를 깃발로 올려 투쟁했다면, 청양 강정마을은 ‘침묵의 살인자’로 일컫는 석면의 위험성을 외면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업체에 맞서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현우)는 지난 8월27일 사업자 ㅇ사가…
고등법원의 용기 있는 ‘레드카드’제1092호서울시교육청 마당 한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새벽녘이면 영하 5~6℃까지 내려가는 날씨에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12월2일부터 18일 현재까지 이어진 농성에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시교육청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을 두고 농성...
NO! ‘아몰랑 집회금지’제1092호무법자는 경찰이었다. 물대포로 농민 백남기씨를 쓰러트리는 과정부터 그랬다.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청 훈령 ‘경찰장비관리규칙’이 정한 발사 각도 15도 이상 유지,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해 직접 살수 금지 규정 따위는 지켜지지 않았다. 시위대가 20m거리에 있는 경우 ...
탁상머리 판결에 ‘경제민주화’ 불어넣다제1092호“언니야, 이거 진짜 맛있는 갈치야. 뻥 아니야.” “귤이 싸요, 진짜 싸.” 바깥 거리는 12월 들어 가장 춥다는데, 시장통은 장사꾼들의 걸쭉한 입담에 뜨듯하다. 지난 12월15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은 평일 낮인데도 손님으로 북적였다. 두꺼운 파카와 털부츠, 목도리로 중무장한...
현대차, 법대로만 합시다제1041호법원 판결은 마침표가 되지 못했다. 11년간 이어져온 갈등이 끝나기는커녕, 오히려 노-노 대립을 겪는 등 갈등 양상이 복잡해졌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이야기다. 지난 12월11일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공장에 대자보가 붙었다. ‘더 이상 전주·아산 조합원들을 쓰레기로 모독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
인정의 근거가 된 부정의 근거제1041호‘나쁜 판결’은, 언젠가 돌아올 좋은 판결의 디딤돌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였던 한혜경(36)씨의 어머니 김시녀(58)씨는 아직 그렇게 믿고 있다. 딸 혜경씨는 1996년 19살의 나이로 삼성전자에 입사해 경기도 용인 기흥공장에서 액정표시장치(LCD)를 만들었다. 납땜 일을 하던 ...
교사도 ‘노동자’다제1041호정치가 빼앗은 권리를 법이 되찾았다. 법이 이만치 존재의 맡은 바를 다한 적이 있을까. “해직교사 9명을 탈퇴시키지 않을 경우 노조가 아님을 통보하겠다.” 지난해 9월23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보내온 경고다. 1999년 합법화 이후 14년, 전교조가 맞은 최대 위기였다. 6...
노동의 조건, 공정방송제1041호1990년 만들어진 영화 <파업전야>는 파업에 이르기까지 고통받고 고뇌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영화는 몽키와 스패너를 들고 달려가는 노동자의 비장한 모습으로 끝난다. <파업전야>를 지금 리메이크한다면, 영화의 제목은 ‘파업 이후’가 되어야 할지 모른다....
다시 시작된 건강보험 공격제1041호끝났으나 끝나지 않았다. 의료가 돈벌이 영역으로 활짝 열리는 날에야 끝날 일인지도 모른다. ‘올해의 좋은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대의 흐름은 집요하고 끈질기다. 헌법재판소가 일단 ‘한 번 더’ 문지기 역할을 했다. 지난 4월 국내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의무적으로 진료토록 한 ‘건강보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