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꼼수 받아친 법의 정수제1041호“다음에 가게를 한다면 절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처음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프랜차이즈는 좋을 수 있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면 본사의 강제출고(밀어내기)를 맞추기(해결하기) 위해 빚까지 내야 한다. 내 매장 옆에 또 다른 가맹점을 내주는 경우도 있어서 서민에게 너무 리스크가 크다...
골프장에 빼앗긴 땅에 봄은 오는가제1041호경남 남해의 한 아름다운 골프장엔 강제수용된 땅이 숨겨져 있다. 넘실대는 남쪽 바다 옆에 들어선 남해 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은 국내에서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골프장 리조트다. 개장할 때부터 건축가들은 리조트를 칭찬했다.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 건물은 자연과 어울리며, 통유리창 내부에선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고…
그것은 운명이 아니었습니다제1041호단종(정관절제)과 낙태(임신중절) 수술을 운명처럼 받아들였다. 한센인 강아무개(78)씨 이야기다. 지난 4월2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2부(재판장 유영근)는 국가가 한센인들에게 자행한 강제 단종과 낙태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전남 장흥 출신인 강씨는 25살 무렵 한센인 집단촌이 ...
‘장래’의 급여 역시 분할 대상제1041호지난 6월19일 한 40대 부부의 이혼소송이 전국에 생중계됐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이었다. 대법원은 재판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요 사건의 경우 공개변론 과정을 중계하고 있다. 교사와 연구원, 평범한 부부의 이혼 청구 소송이 전 국민의 관심을 끈 이유가 뭘까. ...
후진의 시대, 사법부의 전진을 희망함제1041호‘좀더 나은 사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한 판결.’ <한겨레21>이 2008년부터 해마다 선정해온 ‘올해의 판결’ 목록은 이러한 가치를 지닌 판례로 채워졌다. 2011년 업무방해죄를 남용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대법원 판결은 그해 ‘올해의 판결’ 중 하나였다. 올해 심사 과정에선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