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0트위터 0공유네이버블로그카카오스토리카카오톡 공유하기스크랩프린트크게 작게2015년 올해의 판결 박수친다, 이 판결(7건)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인정(최고의 판결) ▶ 2차 민중총궐기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 긴급조치 9호 위법성 인정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 비봉 석면 폐광산에 대해 석면 관련 법의 ‘사전예방’ 강조 ▶ 대부업자의 이자율 폭리 ‘꼼수’ 제한 ▶ 세월호 구조 실패한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 한겨레와 함께 걸어주세요섬세하게 세상을 보고 용기있게 기사를 쓰겠습니다.후원하기후원제 소개좋은 언론을 향한 동행,한겨레를 후원해 주세요한겨레는 독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취재하고 보도합니다.후원하기후원제 소개당신의 가치를 후원으로 얹어주세요평화를 갈망하는 마음, 평등을 지향하는 마음,환경을 염려하는 마음...후원하기후원제 소개����올해의 판결-좋은 판결예측가능성과 전격성 사이현장서 막힌 길, 법이 다시 뚫었다‘1㎜ 깨알고지’ 법망 못 피했다한겨레21 인기기사제 1585호20251027차례보기지난호보기낱권구입구독신청한겨레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