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이 족발집에 걸려 있다면제1029호그럴 리는 없겠지만 누가 내 이름(동명이인이 다수 존재할 것이 뻔하므로 오로지 필자의 이름이기만 한 것은 아닐 것이다)을 상호로 걸고 가게 안팎에다 내 사진까지 붙여놓고 족발집을 열어 성업 중이라면 기분이 어떨까? 족발은 필자가 좀 멀리하는 음식이기에 잠시 인상이 찌푸려졌겠지만 절대다수가 좋아하는 음식의 표…
“야 너 그 판사 잘 알잖아?”제1027호“야, 너 그 판사 잘 알잖아?” “야, 너 아무개 판사 잘 알지 않아?” 몇 년 전의 일이다. 학교 선배로부터 오랜만의 전화를 받았다. “예, 그 후배 잘 알죠. 연수원 때 같은 조이기도 했고요. 근데 왜요?” 변호사 생활을 10여 년 하다보니 선배가 전화한 이유를 단번에 알게 된다. 짐짓...
이런 오답 많은 법이라니제1025호먼저 현행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간단한 ○× 문제를 풀어보자. 1) 정당원이 아닌 국민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 ) 2) 노동조합은 자신을 대변하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노조 또는 노조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 ) ...
학살의 과거는 계속된다, 인정하지 않는다면제1023호과메기로 유명한 경북 포항 구룡포의 석병리 마을에는 4∼5대에 걸쳐 사는 분이 많다. 처음 만난 할아버지가 “여기서 500년 살았어”라고 할 때 현실감이 없었는데, 만나는 분들마다 300년, 400년 살았다고 하신다. 바닷가를 끼고 있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이 마을도 1950년의...
100조 떼인 건보, 왜 소송을 안 걸까제1021호우리나라 국민의 1년 약값은 얼마나 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에 지출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약품비는 13조2400억원이라고 한다. 그 약값 중 일부는 구매자인 환자가 내고, 약 9조원이 넘는 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
‘삼미 슈퍼스타즈’ 마지막 팬클럽의 소망제1019호“재판장님, 그날은 피고인 정지원이 WBC 야구대회 중계가 있어서 재판기일을 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재판장님, 그날은 다른 피고인이 몽골 지역 다큐멘터리 촬영이 있어서 재판기일을 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판사보다 바쁜 피고인들 제1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야구대회를 앞둔 2...
유모차 시위대는 아동 학대죄?제1017호“청계광장 앞길에서, 피고인들은 유모차부대 회원들과 함께 ‘유모차부대’ 깃발을 앞세우고, ‘아이들아 미안하다. 우리들이 지켜낸다’라는 피켓을 들고 유모차를 끌고 가면서 구호를 제창하고,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 내용은 2008년 여름 이른바 ‘유모차부대’의 일원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엄마들의…
으리으리한 재판정의 진심을 믿으리제1015호법원 앞에는 거의 언제나 1인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법대로 하면 되지 왜 저러나” 싶어서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많고, 법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특히 더 많이 못마땅할 것이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불만을 갖고 김○○ 판사가 대기업 편을 들었다거나 엉터리 판결을 했다고 욕하는 푯말을 들고 있…
애도인가 정치인가제1013호도저히 실제 상황이라고 믿기 어려운 참사가 또 발생했다. 필자는 사고 당일 오전 사무실에서 그날 오후에 예정됐던 지방 재판을 준비하면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뉴스 속보를 접했다. 그 직후 도착한 버스터미널에서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들었던 터라 약간 안심하…
희한한 둔갑술 피해자 엄마가 패륜 엄마로제1011호어릴 적 TV 방송에서 하는 말을 듣거나 신문에 적혀 있는 글을 보면, 그 말들이 전부 진짜인 줄 알았다. 언론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었고, 또 ‘사실인지’ 확인도 안 하고 보도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그 믿음은 위태로워졌고, 이제는 의심부터 하게 된다. 솔직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