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아가세요제986호이 글을 읽는 당신은 다음 중 몇 가지 항목에 해당하시나요? 2001~2010년에 라면을 구매한 소비자. 그 시기에 분식점을 운영한 사람. 2000~2005년에 밀가루가 포함된 제품을 구입한 사람. 1991~2005년에 설탕을 구매한 사람. 2008~2012년에...
‘명예훼손’ 짖으며 행인에게 달려드는 개제984호명예훼손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 체제를 설명하면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극명하게 갈린다. 하나는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하냐이고, 다른 하나는 겨우 그것밖에 처벌받지 않냐다. 우리나라에서는 명예훼손죄의 처벌 범위가 넓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대부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 반면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
“이런 나는 총을 들 수 없는 사람이구나”제982호얼마 전 17년 만에 반가운 친구들을 만났다. 친구 중 한 명이 미국에서 귀국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오랜만에 모이게 되었다. 내게 이 친구들은 특별한 경험과 아픈 상처를 공유하고 있는 귀한 존재들이다. 고백하자면 대학 시절 나는 열혈 운동권이었다. 각자 다른 학교에 다녔고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우리는 ...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전교조 해직 조합원제980호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다. 이번에는 법외노조 통보란다.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고, 이 조항에 위반되면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
표절하고 저작권료 받고?제978호결코 뜸하게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끔씩 ‘누가 누구 노래를 표절했다’는 소식을 접한다. 이런 소식에 등장하는 노래들은 대부분 유명세를 탔거나 적어도 유명 가수와 작곡가가 관련된 것이라서 잔상이 오래 남는다. 자기 곡을 표절당한 작곡가가 억울한 건 당연한 노릇이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가해자 쪽 가수…
한 가족을 무참히 파괴한 공안정국제976호 변호사 일을 하다보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사건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나는 지금까지 그런 사건을 두 번 만났는데, 그중 하나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사건이다. 미리 두 가지를 밝혀두면, 첫째 이 사건은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내용을 알 수 있는 ‘수지킴 사건’이라는 것이고, 둘째 이 사건은 내가 진행한 사건이라...
그들의 죄는 ‘열차사고방지죄’제974호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어 외부에서 는 알 수 없던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을 영국 <가디언>을 통해 공개했다. 그러나 그는 망명 지를 찾아 떠도는 신세가 됐고, 현재 러시아 에서 임시 망명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지난 ...
고속도로에 내린 친구는 주검으로 발견되고제972호“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 고합니다.” 새벽 2시 법정에 울리는 재판장 의 목소리에 피고인은 울먹인다. 3시간 전 검 사는 그에게 살인일 경우 징역 15년, 감금치 사일 경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기다리게’ 소리샘에 남긴 메시지 영원히 그의 인생에 트라우마가 될 그 사 건은...
그라운드에서의 죽음제970호 2000년 4월18일, 서울 잠실구장 2루에 한 선수가 서 있었다. 185cm, 85kg의 건장한 체격. 국가대표 출신의 롯데 자이언츠 포수. 아들과 딸을 하나씩 둔 당시 만 31살의 젊은 가장. 한때 마해영과 함께 ‘마림포’라 불리며 막강 롯데 타선을 책임지던 임수혁 선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제968호요즘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여러 연예인들 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린다. 큰 사회적 범 죄를 저지른 양 고개를 푹 숙인 그들의 모습 을 보면서 문득 몇 년 전 변호를 맡았던 사건 이 떠올랐다. 남미 스타일에서 두루마기 한복으로 변신 당시 나는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가수 를 변호했다. 그는 유명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