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잔치’ 은행의 독과점을 깨라 [뉴스 큐레이터]제1451호 윤석열 대통령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은행업계의 과점 구조를 깨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 대출이자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3년 2월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 은행산업의 과점(소수 대기업이 시장 장악) 폐해가 크다. 실질적인...
집값 하락을 대비하라제1447호 또 ‘깡통 차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식으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한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가 해를 넘기며 확산되고 있다. 이번 전세사기 피의자들에게는 ‘빌라왕’ ‘빌라의 신’ ‘건축왕’ 등 마치 재테크 고수 같은 별칭이 붙었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
전국 미분양 1위 대구 “1천만원만 내고 아파트 계약하세요”제1447호 ‘한 블록 건너마다 하늘 위로 높이 솟은 크레인이 보인다’는 설명만큼 지금의 대구를 잘 표현하는 말은 없다. 크레인이 들어선 곳은 모두 새 아파트가 지어지는 공사현장이다. 2023년 1월8일 케이티엑스(KTX) 동대구역 출구를 나서자마자 ‘동대구역 엘크루에비뉴원 아파트’ 건설현장 크레인이 외지...
전세가 품은 ‘깡통’의 운명제1447호 부동산 경기가 꺾일 때마다 가장 먼저 폭탄이 터지는 곳이 바로 전세시장이다. 전세는 월세보다 주거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상존한다. 월세 중심인 외국의 임대차시장과 달리 한국에는 전세·반전세 등 다양한 선택권이 있다. 특히 전세는 목돈을 마련해 ‘내 집 장만’으로 가는…
비극으로 들어선 부동산,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제1447호 2023년 부동산 가격이 하향하리라는 전망이 많다.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3.25%까지 올렸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7%에 육박하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자 부담과 경기침체에 따라 아파트값이 앞으로 더 떨어지리라는 예측이 힘을 얻으면서,...
서로 얽힌 건설업자·집주인·부동산이 갖고 놀았다제1447호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 전세로 사는 김미래(39)씨는 2022년 11월 인천지방법원이 보낸 우편물 한 통을 받았다. ‘부동산임의경매’라고 쓰인 공문이었다. 집주인이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가슴이 철렁했다. 그날 이후 문 앞에는 법무사 사무소가 보낸 광고 유인물이 ...
한국의 미래는 이탈리아?제1446호 출산율은 한 사회의 경제 구조와 상황을 한번에 알 수 있는 지표다. 가족구성을 어떻게 할지는 노동 공급, 소득, 소비, 저축, 시간 사용 행태 등에 전방위적 영향을 미친다. 이를 모두 고려한 결과물이 출산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84명(20...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비싸서 [뉴스 큐레이터]제1446호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어머님께>, 지오디, 1999년)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빌라왕’ 사건이 드러낸 전세제도 문제 [뉴스 큐레이터]제1444호 이른바 ‘빌라왕 사건’으로 알려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인천 등 빌라 1139채를 보유한 김아무개씨가 2022년 10월 숨졌는데, 법률 관계가 복잡해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빌라왕’ 김씨가 보유한 주택의 세입자 가운데 주택...
대통령 지인 중 무주택자가 있긴 할까 [뉴스 큐레이터]제1443호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중앙·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경기 위축 요인이 될 수 있다.”2022년 12월15일 생방송으로 중계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는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