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데, 왜제1038호원전에 대한 강의를 하고 나면 흔히 받는 질문이 있다. ‘강의를 들어보니 원전은 안전하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고 수십만 년을 보관해야 하는 폐기물을 남기는 등 문제가 많은데, 왜 우리나라는 원전을 계속 하려고 하느냐?’ 사실 이것이 지금 시기에 가장 필요한 질문이다.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간단하다. ...
개헌한다면 국민발의제도를제1036호이번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원전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다. 5년 전 경북 경주 월성원전에서는 발전에 쓰고 난 사용후 핵연료를 옮기다가 떨어뜨려 방사능이 심각하게 유출된 사고가 있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금까지 이 사건을 은폐하고 있었는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은폐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대한…
재판부는 이곳에 오지 않았다제1034호지난 10월16일 대전지방법원에 가서 재판을 방청한 뒤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분들과 함께 무작정 길을 나섰다. 고개를 넘고 꼬불꼬불한 임도를 따라가니 정겹게 자리잡은 마을이 나온다. “판사든 변호사든 이 마을에 온 적 없습니다.” 안내하는 마을 주민의 얘기다. 이곳은 ...
탄소부담금으로 기본소득을제1031호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돈을 주자’는 제안은 매력적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돈은 어디서 마련하나’라는 생각을 한다. 돈을 주는 거야 좋지만, 국가가 그런 돈을 마련할 능력이 있는지를 의심스러워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생태적 가치를 ...
경주 핵폐기장,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제1028호살다보면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개인도 그렇지만 사회도 그렇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하고 역사가 중요하다. 2005년 11월2일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날은 정부가 군산·포항·경주·영덕 등 4곳에서 중·저준위 핵폐기장(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한 날이다. 그리고 찬성률이 가장 높았던 ...
또다시 76만5천V 올 것이 왔구나제1025호얼마 전 경기도 양평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본인이 사는 동네에 ‘신경기변전소’라는 대규모 변전소가 들어서려 한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이 다섯 군데 후보지를 정했는데, 그중 한 군데가 자기 동네라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되고 ...
바람과 땅한테 기본소득을 받자제1022호얼마 전에 아는 분이 재미있는 글을 쓴 것을 보았다. 풍력발전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제주 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을 확대하고 그 수익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제주 지역 인터넷언론에 쓴 기고문에서 언급한 것인데, 글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다. 알래스카는 석유에 대한...
이런 대통령제 계속해야 할까제1019호1987년 6월10일 나도 거리에 있었다. 6월 민주항쟁이 시작된 날이다. 시위 구호는 ‘호헌철폐 독재타도’,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쟁취였던 것으로 기억난다. 당시 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간선제였다. 대통령을 5천 명 이상으로 구성된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뽑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이 ...
원전에 관한 주민투표를 허하라제1016호삼척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삼척에서는 그동안 원전 유치를 추진하는 김대수 현 시장과 원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부딪쳐왔다. 2012년에는 시장 주민소환이 추진됐지만,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하는 바람에 무산되기도 했다. 2013년 12월에는 삼척시의회 차원에서 원전 유치에 관한 주민투표를 발의하려 ...
대형 현수막은 되고제1013호한국에서 정치는 지저분한 세계로 간주된다.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왜 그런 흙탕물에 들어가느냐’ 같은 얘기를 듣는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돈 문제가 있다. 한국에서는 정치를 하고 선거를 하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게 상식처럼 돼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돈 안 드는 선거’를 강조하지만, 그건 거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