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보수대연합 사회연대로 깨야제908호 총선 결과를 놓고 ‘멘털 붕괴’를 고백하는 사람이 많다. 아마 이들은 탈도 많고 말도 많지만, 그래도 야권 연대의 두 정당이 과반수를 얻으리라고 기대했던 것이리라. 위로가 될지 더 약 올리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애초 기대할 수 없던 ‘개꿈’이었다. 현재 한국 ‘대의정치’의 구도는 1990년 3당 ...
경제권력 교체 가능할 것인가제904호 올해 양대 선거에서 초미의 관심으로 두어야 할 질문이 있다. ‘경제권력의 교체는 과연 가능한가’이다. 물론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되었다. 선거를 통한 경제권력의 교체도 과연 그러할까. 우리는 국가기구를 일종의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기계류로 생각하는 상상에 길들여져 있다. 운전...
재벌 개혁 넘어 구조 개혁 해야제900호 세계경제 위기가 진행된 몇 년간 세계 어디에서나 좌파 정당과 우파 정당 모두 비슷한 견해를 표명하는 일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양대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경제정책과 공약이 분명한 수렴을 보이는 깔때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이제 새누리당·민주통합당·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