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보다 부동산 [4·7재보궐]제1358호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압승으로 끝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민심은 냉엄했다. 2018년 사상 처음 부산에서 정권을 교체한 부산 시민은 불과 3년 만에 다시 야당에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면서 성난 민심을 고스란히 분출했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속수무책으로 회초리를 맞아야 했다.정권심판론 앞 백방이 무효...
1년 만에 돌아선 민심, 1년 만에 돌아설까 [4·7재보궐]제1358호 꼭 1년 만에 여당을 향한 민심이 사나워졌다. 2020년 4·15 총선에서 여당에 180석을 줬던 민심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참패를 안겼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7.5%(279만8788표)를 득표하며 39.2%(190만73...
불로소득 1위 나라 한국제1357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시흥·광명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은 공분의 지점이 있다. 정부를 대리해 토지 수용과 개발을 책임진 LH 직원들이 금전보상과 대토보상을 노리고 투기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의 원흉이 LH이며 투기에 가담한 LH 직원들을 가혹하게 응징...
LH에서 폭발하다제1357호 용버들, 쪼개기, 맹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과 그 가족들이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땅투기를 했다는 사실을 3월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폭로했다(14명으로 발표했지만 이후 1명은 동명이인으로 밝혀짐).여론은 발칵 뒤집...
수도권 3기 신도시가 실패한 4가지제1357호 ‘회심’의 한 방이 ‘후회막심’의 한 방이 됐다. 2021년 2월2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경기도 광명·시흥 지구를 여섯 번째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지정해 주택 7만 채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였다. 앞서 2월4일 국토부는 2025년까지 수도권에 18만 채를...
공공의 이익은 언제부터 투기꾼에게?제1357호 우리는 우리 시대의 긴급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사회의 균형은 건물의 문제로 귀착된다. 우리는 이러한 정당한 양자택일로 결론을 맺는다. 건축이냐 또는 혁명이냐. -르코르뷔지에 ‘대량생산주택’공공성. 풀이하기 나름인 단어를 ‘당대의 긴급한 문제를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 시민 전체의 이익을 늘리는 일’ 정도로 적어…
수도권 집중 심화, 인구·생산 절반 넘었다제1354호 2016년 겨울을 하얗게 불태운 촛불 광장에서 울려 퍼진 메아리는 “이게 나라냐”였다.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선 먼저 비선 실세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했다. 2017년 5월 탄생한 ‘촛불 정부’의 어깨는 무거웠다. ‘적폐 청산’의 적폐가 박근혜 하나만 가리키는...
체감지수 ‘미지근’, 미디어 정책은 ‘패착’제1354호 2016년 겨울을 하얗게 불태운 촛불 광장에서 울려 퍼진 메아리는 “이게 나라냐”였다.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선 먼저 비선 실세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했다. 2017년 5월 탄생한 ‘촛불 정부’의 어깨는 무거웠다. ‘적폐 청산’의 적폐가 박근혜 하나만 가리키는...
환경정책 아쉽지만 기초과학엔 단비제1354호 2016년 겨울을 하얗게 불태운 촛불 광장에서 울려 퍼진 메아리는 “이게 나라냐”였다.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선 먼저 비선 실세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했다. 2017년 5월 탄생한 ‘촛불 정부’의 어깨는 무거웠다. ‘적폐 청산’의 적폐가 박근혜 하나만 가리키는...
앞서가는 여성, 쫓아가는 정부제1354호 2016년 겨울을 하얗게 불태운 촛불 광장에서 울려 퍼진 메아리는 “이게 나라냐”였다.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선 먼저 비선 실세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했다. 2017년 5월 탄생한 ‘촛불 정부’의 어깨는 무거웠다. ‘적폐 청산’의 적폐가 박근혜 하나만 가리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