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심화, 인구·생산 절반 넘었다

균형발전과 분권은 대한민국 전체를 고루 발전시키는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균형발전과 분권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 4년 평가단’의 의견은 갈렸다.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평가가 낮았다. 노무현 정부에 이은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기대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렇다 할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결정되지 않았고, 이를 선도할 대통령 제2집무실(제2청와대)의 세종시 설치도 추진되지 않았다. 다만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에 국회의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국회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영미 동신대 관광경영학과 교수(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는 “국가균형발전이 구호에만 그쳤다.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절반을 넘었는데, 집값을 잡겠다며 3기 수도권 신도시를 건설하는 난센스가 벌어졌다. 가덕도 신공항 등 경부축 지역 편중 개발도 오히려 심화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도권 인구는 2019년 말 전국 인구의 절반을, 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는 2017년 말 전국의 절반을 넘었다. 모두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초 24조원 규모의 토목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2021년 민주당은 국회에서 12조~15조원 규모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예타를 면제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대규모 토목사업 이외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균형발전과 분권이 서로 통합적으로 추진돼야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세계에서 유례없는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이 소멸 위기에 놓였는데도 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균형발전 정책이 이뤄지지 않아 어느 정도 진전된 분권 관련 입법의 효과도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다.

자치분권과 관련해선 입법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은 경기 고양시정연구원장은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주민이나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한 것은 잘한 일이다. 또 20년 이상 요구받아온 자치경찰제가 첫발을 뗀 것도 다행스럽다”고 했다. 김영미 교수도 “지방자치법 개정은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지방자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재정분권은 아직 낮은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이재은 원장은 “재정분권과 관련해선 자율성과 책임성이 없는 지방소비세의 세율만 올렸다. 지방소득세 등 주요 세금의 지방 이양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재정 규모가 늘어나도 자주적 재정이 늘어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