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내부 개혁을 외치던 회원들이 5월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보훈단체 비리 전담수사반 설치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승화 기자
관제데모에 익숙한 이들이 낯선 민주집회를 연 만큼, 모든 것이 서툴렀다. 3개 단체의 개혁세력이라지만, 내부 개혁을 요구한다는 점이 같을 뿐 각각의 속사정은 달랐다. 집회 하루 전 일정 연기를 하자는 이견이 나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결국 내부 혼선으로 고엽제전우회 회원 다수가 불참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집회 중간중간 고성도 터져나왔다. 일부 회원은 “우리 요구가 끝내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 식대로 다음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에는 진정한 보훈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검찰에 보훈단체 비리 전담수사반을 설치하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보훈단체들의 불법 명의대여 사업으로 민간인 피해자가 양산되고 고소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선 검찰과 경찰에서는 보훈단체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 무혐의 처리된다는 것이다. “검찰에 고소하면 경찰로 사건을 내려보내고, 경찰에서는 몇 달 시간을 끌다가 유야무야 종결짓곤 한다”면서 “보훈단체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전담수사반을 서울지검에 설치해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둘째, 대부분 불법 명의대여 방식으로 수행되는 보훈단체들의 수익사업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불법과 비리로 점철된 지금과 같은 식의 보훈단체 수익사업은 국가 재정을 고갈시킬 뿐 아니라 해당 업계의 중소기업들한테도 피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셋째, 회장 1인 독재 체제 청산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회장 직선제를 도입하고, 회장·임원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해 부정선거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대의원들이 회장을 선출하는 현행 간선제에 대해서도 “회원의 선거권을 박탈해 민주적인 선거가 될 수 없으며 회장 1인 독재 체제를 고착시킨다”고 비판했다.
상이군경회의 불법 명의대여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김원일씨 남매도 이날 집회에 참석해 “국가보훈처에 불법 명의대여 사업 피해 접수 창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었다. 박승화 기자
김덕남 회장 김현대 기자 고소
김덕남 상이군경회장은 <한겨레21>이 보도한 ‘보훈재벌의 탄생’ 기사와 관련해, 김현대 선임기자와 상이군경회원 소민윤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회장은 고소장에서 “상이군경회를 이용해 돈을 번 적이 없으며 사업과 부동산으로 재산을 축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21>은 상이군경회 광주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 회장이 축적한 부의 뿌리를 찾아가면 결국 상이군경회 사업으로 이어진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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