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됩니다! 핵무기, 절대 안 돼요

*경제 강수돌_ 대학에서 경제를 가르치며 아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삼촌이야.

‘장시간 노동’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말 그대로, 너무 오래 일하는 거야. 엄마·아빠가 오래 일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동무들과 같이 놀 시간, 오순도순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질 거야. 지치고 피곤하면 몸과 마음의 활력을 잃어버리기도 쉽고 말이야. 이런 상태를 과로 또는‘번아웃’(소진)이라 하는데, 과로가 심해지면 소중한 생명을 잃기도 해.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려고 일하는데, 일하다 다치거나 과로해서 죽는다면 일이 다 무슨 소용이야.

최근 뉴스에 나온 집배원의 과로사와 자살, 화물자동차와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이 모두 장시간 노동, 과로와 관계가 있어. 한국은 한 해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00시간 더 많아. 독일이나 네덜란드보다 무려 600시간이나 더 많이 일한다고 해. 오죽하면 대통령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계속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겠어. 이 말에는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고쳐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어.

근로기준법의 어떤 부분을 고쳐야, 장시간 노동을 막을 수 있을까. 노동시간은, 노동자에게 함부로 일을 더 많이 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법으로 정해놨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이야. 흔히 잔업(정해진 노동시간이 끝난 뒤에 일하거나 주말에 일하는 거야)이라 하는 초과노동도 일주일에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그러니까 법으로 초과노동을 포함해서 일주일에 52시간 넘게 일하지 않도록 정해놓은 거야. 하지만 일주일에 68시간까지 일하는 노동자가 한국에는 무척 많아. 그 사람들은 왜 법으로 정해진 것보다 더 오래 일하는 걸까?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할게. 동무들은 일주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생각해? 당연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라고 대답할 거야. 그런데 노동부는 다르게 셈을 해. 토요일, 일요일은 일주일 안에 들어가지 않는대. 그러니까 그때 더 일해도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일주일 노동시간을 어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토·일요일 하루 8시간씩 총 16시간, 일주일에 최대 68시간(52시간에 16시간을 더한 거야)까지 일을 시켜도 된다고 해석하는 거지.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야. 주말도 당연히 일주일 안에 포함해야지! 그런데 몇몇 기업가와 보수 정치가들은 노동부의 해석대로 일주일에 68시간 일을 시켜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억지를 쓰고 있어. 그들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 노동자에게 일을 많이 시켜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믿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더 분명하게 근로기준법을 고쳐야 한다는 거야.

사실 삼촌은 초과노동 없이 40시간만 일하거나, 그보다 더 줄이기를 바라. 그래야 여가도 늘고 건강도 좋아지지 않겠니? 유럽의 나라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 일을 적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잘 쉬어야 더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고, 더 집중할 수 있어.

집마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 얘기도 나누고, 사회가 더 활기차고 건강해지는 법, 모든 시민이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 더 넓은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해. 그러면 언론이나 정치인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겠지. 결국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 스스로 건강한 목소리를 내는 게 더 좋은 정치와 제도를 현실로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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