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기억하는 사람이 바보인 정치

국민은 1990년 2.3㎏에 이르던 1인당 하루 생활 쓰레기양을 종량제를 전면 도입한 1995년 1.06㎏으로 줄여냈고, 지금까지도 1㎏ 내외로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재활용률은 67.1%에서 86.1%로 올렸다. 우리 기업들도 수년 전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전략을 세우고, 석탄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RE100(Renewable Energy 100%)과 탄소중립 선언으로 에너지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은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 살리기에 동참하고, 기업은 녹색산업과 순환경제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기후변화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는 낡은 이익 카르텔에서 과감히 손을 떼야 한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오늘에 머물러선 안 된다. 국민과 기업에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 힘겨운 오늘을 제대로 사는 길이며 희망으로 이어진 내일의 길을 여는 방법이다.

우리가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국민과 기업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성적 낙관주의자>에서 매트 미들리는 매콜리 경(토머스 배빙턴 매콜리)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류 연보의 거의 모든 페이지에 씌어 있는 것은 개인들의 노동이 이뤄낸 업적이다. 정부가 낭비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창조하고, 침략자들이 파괴하는 무엇이든 수리해낸다. 전쟁과 세금, 기근과 대화재, 해로운 금지령, 더 해로운 보호무역과 힘겨운 투쟁을 벌이면서 말이다.”(‘카탈락시, 2100년을 바라보는 이성적 낙관주의’)

분명한 것은 기후변화가 어떤 한 국가의 문제이거나 특정한 정부나 기업, 개인에게 한정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며, 지금보다 훨씬 큰 강도로 기술발전을 이뤄야 에너지 전환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가 국민과 기업의 고단함, 전 정부의 담대한 도전을 폄훼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두말할 필요 없는 근시안이다.

정부와 정치가 역사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때마다 전임 정부를 탓한다고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 변명은 도리어 자신을 깎는다. 혹여나 누가 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용산’과 ‘여의도’를 떠나야 한다. 그 곳은 내일을 바꿔내기 위해 신념을 가지고 오늘의 치욕을 견뎌내는 사람들의 자리다.

할 일은 많고, 갈 길이 바쁘다. 후퇴하는 일은 늘 있는 법이다. 숨을 고르고 내일, 아직 얼굴을 알 수 없는 후손을 생각하며 옷깃을 여며야 한다. 어제를 돌아보며 오늘을 책임지고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맞이해야 한다. 정치 변화도 탄소중립도 우리는 결국 해낼 것이다. 새로운 인물을 목놓아 기다렸던 조지훈 선생의 염원도 그렇게 이뤄질 것이다.

신동호 시인·전 대통령 연설비서관

<지조론>, 조지훈 지음, 나남출판 펴냄, 1996년

<이성적 낙관주의자>, 매트 리들리 지음, 조현욱 옮김, 김영사 펴냄, 2010년

<2050 거주불능 지구> ,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 지음, 김재경 옮김, 추수밭 펴냄, 2020년

*대통령의 독서: 지도자는 진지한 삶과 독서로 탄생합니다. 그의 말과 글에는 마치 수면 아래 빙산처럼 오랜 시간 다져진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비서관이었던 신동호 시인이 역대 대통령들의 독서가 어떻게 말과 글에 반영됐는지 좇아가는 글을 연재합니다. 3주마다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