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상 정보 고스란히 공개하는 인터넷 실명제의 빛과 그림자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네티즌으로 살기 위해 아주 자주 주민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을 묻는 질문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되었다. 길가의 대리점에서 텔레비전을 살 때는 주민번호가 필요없지만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면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읊어야 한다. 현실세계에서 사람을 만나면 그냥 통성명하고 바로 업무로 들어간다. 신상에 대해 너무 꼬치꼬치 묻게 되면 실례다. 하지만 사이버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사이트가 도대체 내 정보를 가져다가 어디에 쓰겠다는 건지도 모르면서 길면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개인정보 입력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고나면 각종 스팸메일과 광고전화, 휴대폰의 광고문자 메시지에 시달리는 건 정해진 수순이다.
그런데 오로지 국내 사이트만 그렇다. 해외에는 이런 사이트가 드물다. 아예 돈을 내라고 하면 했지,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곳은 드물다. 국내 사이트들의 이런 성가심이 싫지만 국내 인터넷계를 떠나고 싶지 않은 사용자들은 어쩔 수 없다. 대신 좀 무성의하게 답란을 채워넣거나 심하면 가짜 정보를 입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가짜 정보가 통하지 않는다. 언제부턴가 이상한 일이 생겼다. 나의 주민번호를 쳐넣고 별명 등을 입력하면, “귀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사이트가 속속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이 도대체 어디서 실명을 확인했을까?
한국신용평가정보(www.kisline.co.kr)라는 곳을 통해 실명확인을 한다는 것이다. 방문해보니 꽤 한산한 사이트인데 여러 정보의 판매와 함께, 특히 10만여명의 인물정보를 제공한다는 문구가 눈에 띈다. 굉장히 의아해진다. 이 사이트에 가입한 적도 없고 설혹 가입했다 하더라도 개인 정보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불법 사이트는 분명히 아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위탁업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럼 이렇게 자유로이 거래되는 우리의 실명정보는 범죄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대충 언론을 통해 보더라도 크래커한테 공략되어 수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업체 이야기, 마케팅 업체에 개인정보 파일을 버젓이 팔아온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 검색엔진에서 자기 이름을 쳐보니 모든 정보가 다 뜨더라는 황당한 경험 등등 흉흉한 상황이다. 게다가 개인정보는 점점 더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 같다. 어느 통신업체에서는 사용자의 IP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서비스해준다는 소문도 들리고(http://jinbonews.jinbo.net/show/list.phtml?p_page=&p_dv=0&p_cd=109) 심지어는 정부에서도 저렴한 통신설비를 조건으로 교사와 학생들에게 특정 메일회사에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가입하도록 시켰다고 한다. 전문가들로부터는 앞으로 금융정보망과 공안정보망, 국세청정보망 등이 모두 연동되어 관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는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 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한국정보보호센터(kisa.or.kr) 산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cyberprivacy.or.kr)에 가보자. 개인정보보호지침이 명시되어 있고 상담(고발)게시판이 준비되어 있다. 실제로 올 봄에 네이버가 제휴사인 삼보컴퓨터에 고객정보를 주어 스팸메일을 받게 했으므로 고객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나 당해보았을 만큼 광범위한 이러한 사생활 침해에 일일이 재판을 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럴 바엔 아예 전 국민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전화번호부처럼 만들어 배포하여 누구나 알 수 있게 만들어버리자. 그러면 더이상 주민번호가 개인의 정체를 보장해주는 수단이 되지 않을 터이니 자연히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범죄와 말썽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고나서야 비로소 다른 보안수단의 개발들이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공동의 대책을 모색하는 시민단체(진보넷 통신연대사이버권리팀(freespeech.jinbo.net) 등)와 뜻을 함께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수영/ 인터넷서퍼·자유기고가 chien73@hanmail.net
사진/ www.kisline.co.kr
사진/ http://jinbonews.jinbo.net/show/list.phtml?p_page=&p_dv=0&p_cd=109
하지만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나 당해보았을 만큼 광범위한 이러한 사생활 침해에 일일이 재판을 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럴 바엔 아예 전 국민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전화번호부처럼 만들어 배포하여 누구나 알 수 있게 만들어버리자. 그러면 더이상 주민번호가 개인의 정체를 보장해주는 수단이 되지 않을 터이니 자연히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범죄와 말썽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고나서야 비로소 다른 보안수단의 개발들이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공동의 대책을 모색하는 시민단체(진보넷 통신연대사이버권리팀(freespeech.jinbo.net) 등)와 뜻을 함께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수영/ 인터넷서퍼·자유기고가 chien73@hanmail.net
